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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 민주당, 상속세에도 버핏세 추진

중앙일보 2012.01.04 00:00 종합 10면 지면보기
민주통합당은 3일 세제 개편을 위한 조세개혁특별위원회(이용섭 위원장)를 설치하고 소득세 이외의 세제에도 ‘버핏세(부자증세)’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김진표 원내대표는 “4월 총선에 앞서 (특위에서) 세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총선에서 국민에게 신임을 받으면 정기국회에서 개정안을 통과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특위는 한나라당의 수정안대로 통과된 ‘버핏세(부자세금)’의 최고 세율을 확대하는 방안을 포함해 버핏세를 세제 전반으로 확대 적용할 방침이다. 이용섭 위원장은 “한나라당의 버핏세가 소득세에만 한정돼 있어 실효성이 미흡한 만큼 법인세와 상속·증여세, 주식양도차익세 등에도 버핏세를 도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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