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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급식 중학교까지 확대 … 학자금 대출이자 전액 지원

중앙일보 2011.12.30 00:11 종합 25면 지면보기
내년부터 학생들에 대한 무료 급식이 확대되고, 복지 서비스가 좋아진다. 한미 FTA(자유무역협정)에 따른 농어민의 타격을 보전해 주는 지원사업도 다양하게 펼쳐진다. 새해에 달라지는 것들을 정리해 본다.


새해 달라지는 것들

 ◆광주=초등학교에서만 실시한 무상급식이 중학교까지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대학생 학자금 대출 이자의 지원 폭이 커져 광주에 1년 이상 거주한 광주 소재 대학 재학생은 이자의 4.9% 포인트를 지원받는다.



 광주시는 영구임대주택 입주자 가운데 기초수급 대상자에게 임대보증금의 50%를 2년간 무 이자로 빌려 준다. 또 뇌병변·지체중증 장애인(18세 미만) 가구에 250여 만원 상당의 장애아동용 유모차를 지급한다. 셋째 자녀에 대한 월 20만원의 보육료 지원 기간이 3세까지에서 4세까지로 늘어난다.



 ◆전남=농촌지역 초·중학교만을 대상으로 했던 친환경 무상급식을 시(市)의 동(洞) 지역 초·중학교까지 확대한다. 연 가계소득 4839만원 이하 저소득층 가정의 대학생에 대해 학자금 대출 이자 전액을 지원한다. 농어촌진흥기금·친환경농업육성기금·녹색축산육성기금 대출의 농어업인 이자 부담이 연리 1%로 낮아진다. 여성 농업인이 임신·출산한 농가의 농작업 등을 돕는 도우미에 대한 지원액이 하루 3만원에서 4만원으로 오르고, 지원 기간이 30일에서 45일까지로 늘어난다. 소방력이 미치지 못하는 섬이나 소방관서와 거리가 먼 읍·면 지역에 소방공무원 퇴직자들인 ‘남도 119 안전 지킴이’를 배치한다. 축산업 허가제를 종축업·부화업·정액처리업에 대해 우선 시행하고, 가축 사육농가는 사육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시행한다.



 ◆전북=무상급식 대상을 초등학생에서 전체 중학생으로 확대한다. 급식 단가도 한 끼 2700원으로 200원씩 올린다. 농·산·어촌은 고등학교까지 무상급식을 한다. 하반기부터는 친환경 농산물로 급식하도록 일반 농산물과 구입가격 차액을 보전해 준다. 저소득층 임대보증금 무이자 지원을 6개 시에서 14개 시·군 전체로 확대한다.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를 무주·장수·임실을 제외한 11개 시·군에서 시행한다. 서민들이 운영하는 골목가게에 5000만원까지 자금을 지원한다. 생계형 서비스업 전환자에게 1000만원까지 연리 4%로 융자해 준다. 신재생에너지 이용 건물은 취득세를 15%까지 감면한다. 취업 촉진을 위해 1년간 월 80만원씩 임금을 지급하는 청년 취업자를 1000명으로 늘린다. 맞춤형 인력을 양성하는 이공계 대학의 커플링사업 대상을 400명으로 늘리고, 인문·예체능 분야도 150명을 뽑아 커플링 사업을 한다.



 ◆제주=친환경 무상급식을 동(洞) 지역 중학교 3학년(1∼2학년생은 제외) 학생까지 확대한다. 그간은 유치원생과 초등학생, 읍·면 지역 중학생에 대해서만 무상급식을 했다. 또 초등학교 4∼6학년 학생에 대한 ‘제학년 제학력 갖추기 평가’가 없어진다. 중학생들에 한해 실시된다. 출산 장려금이 첫째 아이 10만원, 둘째 20만원, 셋째 60만원, 넷째 이상은 120만원씩으로 늘어난다. 현재는 둘째 10만원, 셋째 50만원, 넷째 이상 100만원이다. 결혼한 지 5년이 지나지 않은 연 소득 4000만원 이하 가정에 대해 주택자금 대출 이자의 일부를 보전해 준다. 중문관광단지 제주국제평화센터의 전시실 관람을 유료화해 어른은 1000원, 청소년은 700원씩 받는다.



이해석·장대석·유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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