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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예산 325조9400억원 잠정 합의

중앙일보 2011.12.30 00:00 종합 10면 지면보기
여야가 내년도 정부의 지출 규모를 325조 9400억원으로 합의했다. 당초 정부 세출 예산안(326조1000억원)에서 1600여억원이 줄어든 규모다. 국회 예결위 계수조정소위 위원장인 한나라당 정갑윤 의원과 여야 간사인 한나라당 장윤석, 민주당 강기정 의원은 29일 협상 끝에 정부안에서 4조여원을 삭감하는 대신 3조9000억원가량을 증액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여야, 정부안에서 1600억 줄여

 예결위에 따르면 근로장려금(EITC) 확대 등을 담은 정부의 세제개편안에 따라 1600여억원의 세수가 줄면서 감액 규모도 당초 여야가 합의한 3조9000여억원에서 1600억여원이 늘어났다. 이 외에 국채이자 상환자금(1조원), 예비비(4000억원), 국방부 무기도입예산(3000억원), 대기업 연구개발(R&D) 지원예산(1000억원)을 삭감했고 정부홍보 예산과 특수활동비, 4대 강 관련 예산도 줄였다. 주요 증액 예산에는 대학생 등록금 부담 완화(4000억~5000억원), 0~4세 무상보육(5000억원), 저소득층 사회보험료(5000억원), 기초노령연금 인상(6000억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피해 농어업인 지원(3000억원) 등이 포함됐다.



 하지만 여야는 ‘예산 꼬리표’를 놓고 막판까지 싸움을 벌였다. 같은 성격의 복지예산을 놓고 ‘박근혜 예산’을 먼저 증액할지, ‘민주통합당 예산’을 증액할지를 두고서다. 한나라당은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이 직접 지시한 취업장려수당(대학을 졸업하거나 중퇴하고도 1년 넘게 취업을 못한 29세 미만의 청년층과 고용보험을 가입하지 못한 채 실직한 49세 미만 장년층에 월 30만~50만원을 지급하는 제도) 예산 4000억원, 저소득층 사회보험료 지원, 보육원 시설 개선(800억원) 등을 우선 반영하자고 주장했지만 민주당은 자신들의 트레이드마크인 무상급식(6000억원), 반값 등록금(5000억원)을 우선 반영하자고 맞섰다. 결국 여야가 공통으로 증액을 주장한 무상보육과 저소득 근로자 보험료, 한·미 FTA 피해대책 예산 등만 합의가 됐다.



 박근혜 예산으로 꼽힌 학자금 대출금리 인하와 취업활동수당 신설에 대해선 민주당이 반대했고, 반면 중앙정부의 무상급식 지원에 대해 한나라당이 반대해 합의를 보지 못했다. 민주당이 주장하는 인천공항공사 지분 일부 매각대금 4300억원 감액에 대해서도 한나라당은 유지를 주장하고 있다고 한다. 한나라당 이명규 원내수석 부대표는 29일 “ 30일 본회의에서 예산안을 처리하지 못하면 31일 새벽에라도 처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해를 넘기면 사상 초유의 ‘준예산 사태’가 오게 된다.



조현숙 기자



◆준예산(準豫算)=회계연도가 시작하기 전까지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할 때 정부가 편성하는 임시 예산. 준예산엔 정부기관의 유지·운영비나 법률로 정한 의무 지출액 등만 포함되기 때문에 복지 예산 지출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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