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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 MB “검경 서로 존중하고 협조해야”

중앙일보 2011.12.28 00:00 종합 12면 지면보기
이명박 대통령은 27일 국무회의에서 국무총리실의 검경 수사권 조정안(시행령)이 통과된 데 대해 “검경이 갈등하면 피해자는 국민이다. 이제 검찰과 경찰 모두 인식의 변화와 함께 서로 존중하면서 국민의 인권과 수사의 효율성을 위해 협조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검경 수사권 문제는 시행령의 내용 자체보다는 근본적으로 양 기관의 불신에 원인이 있다”며 “경찰의 위치와 자세, 검찰의 위치와 자세 모두 진화돼야 한다”고도 했다. 논란에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는 얘기다. 조정안 마련을 주도한 김황식 총리는 시행령에 사법경찰관 존중의 원칙을 명시했고 서면으로 수사 지휘를 하도록 한 내용 등을 언급하며 “기본적으로 경찰을 배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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