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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카 새끼 패러디’ 이정렬 판사 서면경고

중앙일보 2011.12.27 00:14 종합 2면 지면보기
윤인태 창원지방법원장은 26일 오전 페이스북에 대통령을 조롱하는 패러디물을 올린 이정렬(42·연수원 23기·사진) 부장판사를 불러 면담하고 서면경고했다. 경고장에는 “법관의 품위를 손상하는 표현이나 행동을 자제하라”는 내용 등이 포함돼 있다.


윤인태 창원지법원장 “품위 손상”
이 판사 “서면경고, 징계 아니다”

 윤 법원장은 이 부장판사가 지난 1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트윗에서 본 신종라면 2가지랍니다”며 ‘시커먼 땟국물 꼼수면’ ‘가카(대통령을 지칭)새끼 짬뽕’이라고 쓰인 라면 사진을 올린 행위 등이 법관윤리강령을 위반했다고 지적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진수 공보판사는 “이 부장판사가 법원장의 서면경고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앞으로 대외적인 의견 표명을 자제하겠다는 뜻을 밝힌 걸로 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입장을 밝혔다. 그는 “법원장님은 너무도 인간적이고 따스한 말씀과 충고를 해주셨다”며 “경고나 훈계를 받는 자리라기보다는 오히려 격려나 위로를 받고 있는 듯한 착각을 할 정도로 훈훈한 분위기였다”고 밝혔다.



 하지만 그는 “법관은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않는다”며 “서면경고는 징계처분도 아니다”고 설명했다. 그는 특히 자신을 ‘난폭운전 차량 옆에 있다 교통사고를 당한 사람’에 비유한 뒤 ‘방어운전을 하지 않은 책임이 있어 앞으로 방어운전을 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창원=황선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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