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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청렴도 2위, 전남은 뒤에서 2위

중앙일보 2011.12.19 01:39 종합 27면 지면보기
소방은 민원이 많은 분야 중 하나다. 특히 건물 신축의 경우 관련 공무원들이 현장에 나와 따지고 가다 보면 예정 준공일을 넘기는 경우가 적지 않다. 때문에 금품이 오가는 일이 종종 발생하곤 했다. 이 같은 폐단을 없애고 소방행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전북도는 지난해부터 소방공무원과 건물주·시공회사간에 ‘청렴서약서’를 작성해 시행하고 있다. 또 사후에도 다른 문제점은 없었는지를 체크하는 애프터서비스(AS)까지 하고 있다. 이 제도를 실시하면서 소방분야 민원인들의 만족도는 70~80%에서 95%로 높아졌다.



 전북도가 청렴도 평가에서 전국 16개 광역 지자체중 최상위권에 올랐다. 18일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전국 670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1년도 청렴도 측정 조사에서 전북도는 8.67점(10점 만점)을 얻어 경기도(8.73점)에 이어 2위를 기록했다. 전북도는 외부청렴도에서 9.04점, 내부청렴도에서 8.28점을 받았다. 지난해 5위였던 광주시는 8.56점으로 4위를 차지해 비교적 양호한 평가를 받았다. 전남도는 2009년 4위를 기록했지만 지난해엔 12위, 올해는 15위로 광역 자치단체 가운데 꼴찌에서 두번째로 밀려났다. 최정희 전남도 공직감찰담당은 “해양수산과학원 직원의 금품수수가 사건 등이 악영향을 끼친 것 같다”고 말했다. 기초자치단체 중에서는 광주 북구가 8.72점으로 전국 1위, 전남 강진군은 8.67로 전국 2위에 올랐다.



전북도가 선전한 반면 교육청은 전국 최하위 수준의 평가를 받았다. 전북도교육청은 종합청렴도 7.39점으로 전국 16개 시·도교육청 중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14위에 그쳤다. 특히 학교 운동부 운영(6.05점)과 내부 업무지시 공정성(5.88점) 분야에서 낮은 점수를 받았다. 전북도교육청은 지난해 7월 친 전교조 성향의 김승환 교육감이 취임해 ‘청렴’을 부르짖고 있지만 내·외부에서 ‘소통의 부재’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여기에 일부 학교의 급식비리가 터지고 특정 인맥 중심의 인사가 되풀이 되면서 전체 교직원들의 사기가 떨어지고 청렴도는 전국 최하위 수준으로 하락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광주시교육청은 11위(7.61점)로 지난해보다 4단계 하락했으며, 전남도교육청은 8위(7.79점)를 기록했다. 이재천 전북도교육청 감사관은 “권익위 조사에서 문제점이 드러난 운동부 운영과 현장체험학습·급식운영 분야를 철저히 분석해 제도를 개선하겠다”며 “청렴도 강화를 위해 비리 적발 때 곧바로 퇴출시키는 레드카드제도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6위(8.50점)로 중위권인 3등급을 받았다. 제주도교육청은 8.27점으로 전국 16개 시·도교육청 가운데 4위로 2등급을 기록했다. 제주도교육청은 2009년과 2010년엔 전국 1위에 올랐었다.



장대석 기자





◆청렴도 평가는=공공기관의 부패를 개선하기 위해 국민권익위가 매년 조사해 발표한다. 8~11월 각 공공기관의 대민·대관업무 민원인과 소속 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를 기본으로 외부·내부 청렴도를 산출하고, 부패행위자 징계와 신뢰도 저해행위를 감점해서 점수를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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