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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표 복지’에 슬쩍 끼어든 민원 예산

중앙일보 2011.12.19 01:30 종합 27면 지면보기
서울시 의원들의 각종 민원 예산과 직원 복지는 크게 늘어나고, 교통·도시계획·주택·기업지원 예산은 줄줄이 깎였다. 지난해에 이어 또다시 법정 시한을 하루 넘긴 채 17일 오후 끝난 서울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 결과다. 서울시의회 예결위는 서울시가 제출한 예산안 21조7973억원에서 144억원을 깎은 21조7829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의결했다. 민원이 많은 공원·녹지 분야에서 435억원이 증액된 반면, 도시계획 분야에선 600억원이 삭감됐다. 시의회는 19일 본회의를 열어 예산안을 최종 확정한다.


서울시 예산안 예결위 통과

 예결위 심사에서 박원순표(標) 복지예산은 대부분 그대로 통과됐다. 주요 복지·안전 관련 예산안이 큰 변화 없이 수용됐다는 의미다. 서울시립대 반값 등록금과 임대주택 확대, 어린이집 운영, 일자리 나눔사업과 하수관거 정비사업같이 복지 및 안전 관련 예산안이 거의 그대로 반영됐다. 박준희(민주당·관악) 예결위원장은 “박원순 시장의 뜻을 최대한 존중해 변동된 사항이 거의 없다”며 “염곡동 차고지 매입같이 사전 절차를 거치지 않은 일부 예산만 큰 폭으로 깎았다”고 말했다.



 서울시 예산안을 수용하는 대신 시의원들은 당초 예산안에 없던 각종 지역 민원 예산을 끼워 넣었다. 이는 특정 지역구 예산 챙기기에 급급한 일부 국회의원의 행태와 다르지 않은 모습이다. 예를 들면 신림~봉천터널에 300억원이 배정된 것을 비롯해 ▶답십리 고미술상가 명소화 사업 ▶양평1동 유수지 생태 복원 ▶백사실 숲길 조성 등 새로 책정된 지역 민원사업이 부지기수다. 천호대로 확충과 초안산 근린공원 조성 예산도 대폭 증액됐다.



 직원 챙기기도 강화됐다. 직원 건강관리 프로그램 운영비로 6576만원이 증액돼 11억5800만원이 편성됐다. 야근 식비 보조 등 시 직원 처우 개선을 위한 운영경비도 당초안보다 37억원 증액된 48억원이 배정됐다. 시의원들도 톡톡히 실리를 챙겼다. 모든 시의원들에게 아이패드를 나눠 주는 등 의원 통신지원금으로 1억3000만원 , 의원회관 사무실 확충 명목으로 29억원이 배정됐다.



 이 같은 민원성 예산과 복지예산 증가에 맞춰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는 비상금 성격의 각종 예비비 감액 등으로 예산을 맞췄다. 시의회는 도시계획국 예비비를 291억원이나 깎았다. 기업 지원예산도 된서리를 맞았다. 기술혁신형 지식기반사업이 150억원 깎였고, 지속성장기업 육성사업(50억원)은 전액 깎였다. 교통 관련 예산도 300억원가량 줄었다.



 교육예산은 무상급식에 발목이 잡혔다. 학교보안관 지원이 20억원 깎였고, 대학등록금 적립통장 이자 지원(1억3200만원)도 전액 삭감됐다. 서울교육청 예산은 처음으로 7조원을 넘어섰다. 만 5세 누리 과정 도입과 무상급식 예산이 급증하면서 지난해보다 5005억원 늘어난 7조1162억원이었다. 교육청 예산안에는 서울 초·중·고교 수석교사제 예산과 초·중등학교 영어 원어민 교사 배치가 반영됐다. 고교 원어민 교사 예산은 없어졌다.



윤창희·전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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