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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사태 참사 114일 … 감감한 인하대생 보상

중앙일보 2011.12.15 01:06 종합 24면 지면보기
춘천봉사활동 인하대 희생자 대책위원회는 14일 학생의 보상을 위한 특별조례 제정을 강원도에 요구했다.


도·시 “외지인 보상근거 없어”
대책위 “별도 조례 만들어야”

 대책위원회는 이날 강원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산사태가 발생해 봉사활동을 하던 인하대 학생 10명이 숨진 참사가 발생한 지 114일째를 맞았지만 희생자에 대한 보상과 관련해 춘천시와 강원도 등 행정당국은 현재까지도 유가족의 요구에 무책임한 처사로 일관하고 있다”며 7·27 춘천 참사 ‘봉사활동 사상자 특별조례’제정을 요구했다. 대책위원회는 조례제정 요구서와 함께 신인령 전 이화여대 총장을 비롯한 전국 각 대학 교수 및 춘천시민 등 4만734명이 서명한 서명부를 강원도와 강원도의회, 춘천시, 춘천시의회에 전달했다.



 대책위원회는 자원봉사활동기본법의 취지에 따라 희생 학생은 명백한 보호 대상이나 현지인이 아니라는 이유로 보상 범위에서 제외돼 별도의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대책위원회는 또 강원도의 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 제17조에 ‘자원봉사센터 또는 자원봉사수요자’가 자원봉사 중 재해·사망·상해 등의 사고에 대비해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할 수 있고 도지사가 보험료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도가 책임지고 특별조례를 제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대책위원회는 화성 씨랜드 화재 등 6개의 사건은 실화(失火), 자연재해, 원인 불명 등 현행법과 제도상 구제하기 어려웠지만 지방자치단체가 나서 특별조례가 제정돼 해결됐다고 주장했다.



 강원도는 조례를 제정하는 데는 많은 문제가 있다며 춘천시가 한시 특별조례를 제정하거나 성금 모금을 통한 보상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춘천시는 검토가 필요하지만 특별조례 제정은 어렵다고 밝혔다.



 인하대 동아리 ‘아이디어뱅크’ 소속 학생들은 상천초교에서 이 학교와 인근 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과학캠프 봉사활동을 하고 숙소에서 잠을 자다 7월 27일 발생한 산사태로 10명 숨지고 20명이 다쳤다. 이때 관광객과 주민 3명도 숨졌다. 이들에게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른 재난지원금이 지급됐을 뿐 별도의 보상은 없었다.



이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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