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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교토의정서 첫 탈퇴

중앙일보 2011.12.14 00:51 종합 14면 지면보기
캐나다가 온실가스 감축 국제규약인 교토의정서에서 공식 탈퇴 의사를 밝혔다. 피터 켄트(Peter Kent) 캐나다 환경장관은 아프리카공화국 더반에서 열린 제17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 17)에서 돌아온 바로 다음날인 12일(현지시간) “교토의정서는 국제사회를 제대로 대변하지 못하고 있다”며 탈퇴 배경을 설명했다. 이로써 캐나다는 교토의정서를 공식 탈퇴한 첫 번째 국가가 됐다.


“미·중 가입 안 해 실효성 없다”
일본·러시아 탈퇴 도미노 가능성

 캐나다의 표면상 주장은 세계 최대 온실가스 배출국인 미국과 중국을 제어하지 못해 규약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1997년 교토의정서가 체결됐을 당시 개도국인 중국은 의무감축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고 미국은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해 2001년 일찌감치 발을 뺐다. 켄트 장관은 “교토의정서 출범 당시에도 전 세계 배출량의 30%밖에 해당되지 않았으나 2%를 차지한 캐나다가 빠짐으로써 이제 13%밖에 커버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교토의정서 연장에 반대해온 일본·러시아 등의 탈퇴 도미노로 이어질 것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탈퇴를 통해 자국이 얻을 수 있는 경제적 이익도 숨기지 않았다. 캐나다는 2012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1990년 대비 6% 미만으로 감축하겠다고 서명했지만 2009년 배출량은 90년 수준보다 17%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켄트 장관은 “이행 실패에 대한 136억 달러(약 16조원)의 벌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고 덧붙였다.



민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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