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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에 500억, 눈덩이 적자 거가대로 운영 속 탄다

중앙일보 2011.12.13 01:22 종합 27면 지면보기
부산시 강서구 가덕도와 거제시 장목면까지 8.2㎞ 구간을 다리와 해저터널로 잇는 거가대로가 14일로 개통 1년을 맞는다. 하지만 통행료 논란은 여전히 진행형이다. 부산과 경남의 명암도 엇갈리고 있다.



 부산시·경남도가 거가대로 운영사인 GK해상도로㈜와 맺은 실시협약에 따르면 당초 예상한 거가대로 통행료 수입은 연 1540억원이다. 이 금액의 77.55%인 1194억원이 최소운영수입 보장액(MRG)이다. 통행료 수입이 보장액에 미치지 못할 경우 부족 부분을 부산시와 경남도가 메워주도록 협약을 맺었다.





 문제는 지난 1년간 거가대로 통행료 수입은 673억원에 불과하다는 점이다. 이대로라면 연간 500억원대의 세금이 거가대로 운영사에 들어간다. 여기다 경차 5000원, 소형차 1만원, 중형차 1만5000원, 대형차 2만5000원, 특대형차 3만원 등 비싼 통행료도 여전히 논란중이다.



 결국 지난 7월 감사원이 “거가대로 통행료가 검증 없이 산출됐고, 공사비도 너무 많다”며 요금을 낮추고 공사비용 산출도 다시 할 것을 권고했다. 부산시·경남도가 9월 한국교통연구원과 국토연구원에 ‘거가대로 통행요금과 통행량 간 탄력성 분석 용역’을 맡기고 거가대로 실시협약 개정에 나선 이유다.



 개정의 핵심 내용은 기존 ‘최소운영 수입 보장’에서 ‘적정이윤 보장 후 이윤 환수 방식’으로 바꾸는 것이다. 기존 협약은 최소운영 수입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 그 부족분을 두 자치단체가 메워 주도록 돼 있다. 그러나 개정안은 GK가 사업에 투자한 돈과 운영 비용, 수익률까지 고려한 적정 이윤을 다시 뽑은 뒤 모자라는 금액만 지원하는 방식으로 바꾸겠다는 것이다. 부산시와 경남도는 내년 초 용역 결과가 나오면 GK쪽과 재협상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하종덕 부산시 건설정책담당관은 “현행대로라면 40년간 최대 6조5000억원을 보전해줘야 하는데 개정안대로면 오히려 720억원의 흑자가 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통행료도 용역 결과가 나오면 적정안을 다시 협의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하지만 GK의 지분인수를 추진 중인 KB 자산운용이 실시협약 개정에 회의적인 것으로 알려져 협상은 난항이 예상된다.



 한편 새 길이 뚫리면서 두 도시 간 경쟁력 있는 산업이 그렇지 못한 쪽을 빨아들이는 이른바 ‘빨대효과’도 도드라졌다. 부산의 쇼핑센터와 백화점, 병원 등으로 거제시민들의 발길이 몰리면서 거제의 유통과 식당, 유흥업소 등이 직격탄을 맞았다. 반면 거제 주요 관광지는 부산·김해·양산·울산 등의 관광객이 몰려들면서 특수를 누리고 있다. 통영도 거제를 둘러본 관광객이 한려수도 케이블카와 활어시장 등을 찾으면서 관광코스로 자리 잡았다.



위성욱 기자





◆거가대로= 사장교 구간인 거가대교(3.5㎞)와 침매터널 구간인 가덕해저터널(3.7㎞), 육상교량(1.0㎞) 구간 세 부분으로 구성돼 있다. 사업비 2조6344억원을 들여 2004년 말 착공해 지난해 12월 14일 개통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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