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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억9800만원 세금 안 낸 ‘배짱 사장님’

중앙일보 2011.12.13 00:42 종합 18면 지면보기
지방세를 3000만원 이상 내지 않은 고액·상습 체납자 1만1822명의 명단이 12일 관보와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됐다. 이들이 체납한 액수는 모두 1조5318억원에 달한다. 법인 4066곳이 7386억원을, 개인 7756명이 7932억원을 각각 내지 않았다. 올해부터는 명단 공개 기준이 체납액 1억원 이상에서 3000만원 이상으로 확대됐다. 이에 따라 올해 공개 대상은 지난해(3019명)보다 8803명 늘었다. 지역별로는 서울의 체납액이 7579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지방세 고액 체납자 1만1822명
관보, 지자체 홈피에 명단 올려

 개인 최고 체납자는 서울 성북구 성북동에 사는 이모(50)씨로 39억9800만원의 지방세를 납부하지 않았다. 유통·부동산업을 하던 이씨는 2004년 회사가 부도난 뒤 2005년부터 주민세 등 6건의 지방세를 내지 않았다. 법인은 성남에서 상가건물을 짓다 부도가 난 S사의 체납액(108억원)이 가장 많았다. 서강석 서울시 재무국장은 “납부 능력이 있는데도 고의로 지방세를 내지 않은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다양한 기법을 활용해 끝까지 세금을 징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병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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