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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권에 청장직 걸까 말까, 여론 떠보는 조현오

중앙일보 2011.12.13 00:41 종합 18면 지면보기
조현오(사진) 경찰청장이 “(국무총리실의 검경 수사권 조정안인) 대통령령 입법예고안이 수정되지 않으면 사퇴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조 청장은 12일 기자간담회에서 “경찰에 수사개시권을 부여한 개정 형사소송법의 취지가 대통령령엔 반영되지 않았다”며 “연말까지 남은 입법예고 기간에 경찰 의견이 반영되지 않으면 청장직에 연연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조 청장은 지난 6월 형소법 개정 논의 과정에서 내사는 수사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합의했는데도 하위법령인 대통령령은 검찰이 내사 단계부터 경찰을 지휘하도록 했다며 이런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그는 “문제의 본질은 형소법 196조 1항(모든 수사에 대한 검사의 지휘권)과 2항(경찰의 수사개시권)이 상충한다는 것이지 내 거취가 아니다”고 여운을 남겼다.


6일엔 “수정 안 되면 직 내놓겠다”
어제는 “국민이 문제 제기하면 … ”

 조 청장의 이날 발언은 지난 6일 간부회의 때 “대통령령이 수정되지 않으면 (항의의 뜻으로) 직을 내놓겠다”고 말한 것에서 한발 후퇴한 것이다. 조 청장은 7일 출입기자단 오찬 때도 박동주 서울 성북경찰서 형사과장이 수사권 조정에 항의해 사표를 던진 것에 대해 “직을 내놓으려면 내가 내놔야지 일선서 과장이 내놓으면 되겠느냐”고 말했었다.



 이에 대해 경찰 안팎에선 조 청장이 자신의 거취를 놓고 정무적 계산을 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권 조정에 반발해 사퇴하자니 조직 이기주의로 비칠 수 있고, 청장직을 유지하자니 반발하는 부하 경찰관들 앞에서 영이 서지 않는다는 게 고민일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조 청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대통령령이 제정된 뒤 조직 내부의 반발이 있거나, 언론과 국민이 문제 제기를 하면 청장직에 연연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전제를 달아 상황에 따라 판단하겠다는 얘기다.



박성우 기자



사진 이름 소속기관 생년
조현오
(趙顯五)
[現] 경찰청 청장(제16대)
195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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