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재형 펀드’ 부활 … 무주택 서민엔 우대금리 대출

중앙일보 2011.12.13 00:30 경제 2면 지면보기
근로자와 자영업자의 80%가량이 소득 공제 혜택을 볼 수 있는 펀드가 내년 중 출시된다. 1970년대 직장에 들어가면 제일 먼저 가입하던 재산형성저축(재형저축)의 2000년대판인 ‘재형 펀드’다. 구체적인 공제율과 상품 출시 시점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스페셜 리포트
2012 새로운 경제정책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12년 경제정책방향’을 12일 발표했다. 불안한 경제 여건을 감안해 서민 생활을 안정시키는 데 정책의 초점이 맞춰졌다. 대표적인 새 제도인 ‘재형 펀드’의 혜택을 볼 수 있는 근로자는 총 급여 5000만원 이하로 잠정 결정됐다. 자영업자도 이 펀드에 들 수 있다. 자영업자에 대해선 구체적 기준은 정해지지 않았으나 근로자(86%가 혜택)와 형평성을 감안해 80% 이상은 혜택을 볼 수 있게 한다는 게 재정부 방침이다.





 무주택 서민을 위한 저리 대출 상품도 생긴다. 과거 집을 산 적이 있어서 싼 금리(4.2%)의 생애 최초대출을 받을 수는 없지만, 현재는 집이 없는 무주택자가 대상이다. 부부 소득을 합해 4500만원 이하면 가능하다. 지금은 합산 소득 2500만원까지만 금리 우대 대출이 되고 있다. 금리 우대율은 정해지지 않았으나 현재 1600만~2500만원 구간의 우대 금리가 0.5%포인트인 점을 감안하면 0.25%포인트 안팎으로 정해질 가능성이 크다.



 이번 정책으로 서민·중산층의 주거 문제에 대한 패키지가 마련됐다고 정부는 보고 있다. 당장 집 살 생각이 없으면 현행 전·월세 소득공제를 활용하고 지금 구매의사가 있다면 생애 최초대출이나 무주택 서민용 대출상품을, 나중에 계획 중이라면 재형 펀드를 활용하면 된다는 것이다.



 직불형 카드의 소득공제 혜택도 확대된다. 통장에 있는 돈 만큼 소비를 하도록 유도해 가계부채가 늘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현재 25%인 직불카드 소득공제율을 30%로 높이는 세법 개정안이 국회 심의를 받고 있는데, 여기에 추가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이 논의 중이다.



 소득 하위 70%의 65세 이상 노인에게 제공되는 기초노령연금이 올해 월 9만1000원에서 내년 9만4000원으로 늘어난다. 정부가 ‘선심’을 쓴 게 아니라 원래 제도 설계에 따른 자연증가분이다. 여기에 들어가는 예산이 올해 2조8252억원에서 내년 2조9665억원으로 늘어났다. 재정부 관계자는 “기초노령연금은 한번 잘못 설계된 복지 제도가 재정에 얼마나 부담을 주는지를 보여주는 ‘반면교사’”라고 말했다.



 자영업자에 대해선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지원이 집중된다. 자영업자들이 모여 공동브랜드를 개발하면 정부가 금전·제도적 지원을 하고, 식당형 PC방 등 융합업종 창업 규제를 개선할 예정이다. PC방 등에서 컵라면에 물을 부어주는 것이 음식 조리행위로 간주돼 업주가 벌금을 무는 사례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다.



 투자 활성화를 위한 중소기업 세액 감면 혜택은 창업 이후 5년(현행 4년)까지 적용된다. 50억원 미만 공공 사업에 참여를 원하는 중소기업에 대해 시공실적 평가 기준을 완화한다. 이렇게 되면 소규모 업체의 사업 참여 기회가 확대된다.



최선욱 기자
공유하기
광고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