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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양도차익 과세 지금은 때가 아니다”

중앙일보 2011.12.12 00:51 경제 2면 지면보기
김석동(사진) 금융위원장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주식 양도차익 과세 문제에 대해 “글로벌 경제위기가 끝난 뒤 공론화할 사안”이라며 “정부는 현 상황에선 제도를 도입할 수 없다”고 밝혔다.


김석동 금융위원장

또 1조원 규모로 확대될 은행권의 내년 사회공헌 사업과 관련해 “청년 창업 지원과 저소득층 대학생을 위한 기숙사 건립에 집중 투입하기로 은행들과 뜻을 모았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 9일 한 중앙일보·JTBC 공동 인터뷰에서 “내년에는 실물경제가 매우 어려워질 것이란 점을 염두에 두고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주식 양도차익 과세는 한국도 결국 가야 할 길이지만 지금은 때가 아니라고 본다”고 분명히 선을 그었다.



그는 “이 같은 방침은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과 합의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주식매매 손실액에 대한 보전 ▶양도차익 과세에 대응한 증권거래세 폐지 ▶증시 자금 이탈 가능성 등 연구·검토해야 할 부분이 많아 시간을 충분히 갖고 추진해야 한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김 위원장은 “내년에 실물경제가 악화되면 중소기업과 저소득층이 직격탄을 맞게 될 것으로 우려된다”며 “앞으로 중소기업의 일자리를 지키고 창업을 지원하는 데 정책적 노력을 집중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내년 1분기 중 발표될 창업·중소기업 금융환경 혁신방안에 대해 그는 “중소기업 대출에 대한 기업인 연대보증 족쇄와 정당한 절차의 대출에 대해서도 은행원들에게 사후 부실책임을 묻는 관행 등을 반드시 뿌리뽑겠다”고 강조했다. 다만 정부의 정책지원에 안주하는 좀비형 중소기업들에 대해선 “썩은 물을 제거해야 새 물이 흐른다는 생각에서 기업 성장 궤도별로 지원책을 다변화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청년 창업지원에 대해선 금융권 대출 및 신용보증 제도의 개선과 아울러 은행들이 사회공헌 사업의 일환으로 직접 자금을 투입하게 될 것이라고 소개했다.



그동안 은행별로 시행해 온 사회공헌 사업을 하나로 묶어 2040세대의 창업 지원 쪽에 집중하기로 은행권과 합의했다는 것이다. 아울러 은행들은 사회공헌 기금으로 기숙사를 건립해 저소득층 대학생들에게 염가의 생활공간을 제공하기로 했다고 그는 전했다.



 김 위원장은 하나금융지주의 외환은행 자회사 편입 승인 문제에 대해 “금융감독원이 내놓을 론스타의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 판정 여부를 기다리고 있다”며 “법과 원칙에 따라 가급적 신속하게 처리한다는 방침이지만 감독원의 판정 절차 등을 감안할 때 연내에 결론내기는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대한 개선 의지도 피력했다. 김 위원장은 “금융지주회사 회장들이 후계자를 키우지 않고 장기 집권하면서 전횡을 일삼는 일은 더 이상 없어야 한다”며 “이를 차단할 세부 방안을 현재 입법 과정에 있는 ‘금융회사 경영지배구조 개선법’에 담았다”고 밝혔다.



금융소비자보호법과 통합자본시장법 개정안 등이 국회의 표류로 내년 4월 자동 폐기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에 대해 그는 “경제위기에 대처할 민생 법안 케이스로 국회 통과에 총력을 기울일 생각”이라며 “내년 2월 국회에선 일괄 처리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국민연금 등 기관투자가의 주주권 행사 문제를 언급해 “오너십이 확립돼야 주주가치가 올라가고 자본시장도 장기 발전할 수 있다”며 “기관투자가들이 거수기에 머물지 않고 기업 경영진을 적극적으로 견제·감시하는 풍토가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상장회사 임원의 개별 급여를 공시하는 방안에 대해선 “일반 주주들에게 임원 급여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는 원칙을 갖고 있다”면서도 “개인의 이름까지 드러나는 것은 과도하며 최고경영진과 이사회의 집행임원, 사외이사 정도로 구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정권 말 레임덕 때문에 정책 추진력이 훼손될 것이란 관측에 대해 그는 “언제까지 4년 일하고 1년은 쉬는 일이 반복돼야 하느냐”며 반문하고 “마지막 한 시간까지 초지일관 똑같은 자세로 일할 것”이라고 했다.



공직을 마친 뒤 계획에 대해선 “관심이 큰 한민족 고대사를 다시 연구하고, 민간 부문에 가서 마켓 플레이어로 일해볼 생각도 갖고 있다”고 말했다.



글=김광기 경제선임기자, 사진=김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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