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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정상, 새 재정협약 전격 합의

중앙선데이 2011.12.11 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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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금융 1조 유로로 확대 … 일부선 “기대 못 미쳐”

유럽연합(EU) 정상회의에서 영국을 뺀 26개국이 9일(현지시간) ‘신(新)재정통합협약(새 협약)’ 추진에 전격 합의했다. 유로존 17개국을 포함한 23개국이 새 협약에 합의했다. 당초 부정적 입장이던 체코·스웨덴·헝가리 3개국도 자국 의회에서 이 문제를 다루기로 마음을 돌렸다. 새 협약은 내년 3월 발효된다. 예지 부제크 유럽의회 의장은 “회의 결과가 만족스럽다. 26대 1(영국)”이라며 “유럽이 단합돼 더 강력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정상회의에서는 ▶새 협약 추진 ▶구제금융 확대가 양대 현안이었다. 새 협약에는 회원국이 재정적자의 비중을 국내총생산(GDP)의 3%, 누적채무는 60% 이내로 유지하는 이른바 ‘황금률’ 규정이 담겼다. 이를 위반하는 국가는 자동으로 제재를 받는다. 또 EU 집행위원회가 회원국의 예산 편성에 관여할 수 있다. 다만 EU 강대국인 영국의 이탈로 새 협약이 ‘신 EU 조약’이 아닌 ‘정부 간 합의 체제’로 격하되면서 추진동력에는 다소 차질이 생겼다.



정상들은 또 유로존 재정위기 국가들의 부도사태를 막는 데 쓰일 재원을 추가로 마련한다. 회원국 중앙은행이 십시일반 2000억 유로를 모아 보태는 등 4400억 유로에 불과한 구제금융 규모가 내년 7월까지 1조1400억 유로(약 1740조원)로 늘어난다. 이는 시장의 기대치(2조3000억 유로)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급한 불은 끌 수 있다는 평가다. 대신 EU 집행위가 근본대책으로 내세운 유로채권 발행은 돈줄을 쥔 독일의 반대로 무산됐다.



정상회의 소식은 일단 세계 금융시장에서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졌다. 9일 프랑스 파리 CAC40 지수가 2.48% 급등하고, 범유럽 FTS유로퍼스트300 지수도 1.3% 올랐다. 다우존스가 1.55% 상승하는 등 미국의 3대 주가지수도 올랐다.



어렵사리 도출된 이번 정상회의의 성과에 비관적 시각도 만만찮다. 사정이 제각각이고 이해가 엇갈리는 26개국이 내년 3월 협약 발효시한까지 각국에서 일사불란하게 움직일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다. 영국의 새 협약 불참, 조만간 있을 EU 회원국들과 유럽중앙은행(ECB)에 대한 신용등급 평가도 변수다.



이원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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