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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 천안시 1종지구구역 효력 상실

중앙일보 2011.12.06 04:04 2면
제2종일반주거지역 내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12곳이 효력을 상실하게 됐다. 이번에 효력을 잃은 지역은 지난 2008년 12월 1일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시 자연녹지지역에서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이 변경됐다. 3년 이내에 개발·사업계획 등 제1종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되지 않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 제53조과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의 규정에 따라 실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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