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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0개 복지관 활용 땐 복지전달 잘 될 것

중앙일보 2011.12.06 03:00 종합 4면 지면보기
조성철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조성철(60·경남종합사회복지관 관장) 회장은 30년을 복지 현장에서 일했다. 누구보다 현장에 정통하다. 그는 “여야 할 것 없이 현장 목소리는 듣지 않은 채 복지정책을 논한다. 복지 예산 편성권을 갖고 있다는 이유로 갑(甲)이 돼서 (현장의) 을(乙)을 희롱한다”고 비판했다.


복지 혼란, 현장서 해법 찾다 <중> 중복 또 중복
조성철 사회복지사협회장

 -정치권이 경쟁적으로 복지를 늘리고 있다.



 “정치인들이 표가 필요할 때마다 복지 담론을 꺼내는 게 안타깝다. 선심 복지 때문에 지자체 재정이 따라가지 못해 아랫돌 빼 윗돌 괼 수밖에 없다. 그러면 장애인 그룹홈이나 지역아동센터 같은 힘없고 말없는 분야가 희생돼 예산이 줄어든다. 지방 재정난을 줄이려면 2005년 지방정부로 이양한 사업을 중앙정부로 환원해야 한다. 노인·장애인·아동 생활(수용)시설도 마찬가지다.”



 -복지 전달체계가 너무 복잡하다.



 “주민센터·구청 등 공공부문이 다 하려고 하니까 복잡해졌다. 그렇다고 흩어져 있는 기능을 하나로 통합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본다. 이런 기능을 조정할 수 있는 포괄적 기구가 있어야 한다.”



 -공공과 민간이 따로 논다는 지적이다.



 “국내에는 종합사회복지관 430개를 비롯해 900여 개의 복지관이 있다. 기초단체별로 서너 개씩 있다. 싱가포르 등 외국에서도 매우 부러워한다. 장애인·소년소녀가장 등 취약계층 담당자들이 매일 관리하고 프로그램을 개발한다. 취약계층 중 90%가량의 정보를 복지관들이 보유하고 있다. 이 인프라를 활용하면 전달체계의 비효율을 보완할 수 있다.”



 -민간 부문이 어떤 일을 할 수 있나.



 “공공부문은 수학공식처럼 복지를 집행한다. 반면 민간은 수요자의 세세한 아픔까지 파고 든다. 기초수급자 선정 현장 조사, 사례 관리 등 민간 부문을 활용할 분야가 많다. 복지가 커질수록 민관이 긴밀하게 연계해야 한다. 그러면 복지 예산 절감에도 도움이 된다.”



특별취재팀=신성식 선임기자, 이찬호·김상진·홍권삼·황선윤·김방현·신진호·유지호·박수련·박유미·최모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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