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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경총, 노동옴부즈맨 갈등

중앙일보 2011.12.06 01:38 종합 27면 지면보기
박원순 서울시장이 추진 중인 시민명예노동옴부즈맨 제도 도입을 놓고 서울시와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대립하고 있다. 시민명예노동옴부즈맨이 근로감독관의 영역을 침범하고 공정성도 떨어질 것이라는 경총의 지적에 대해 서울시는 불쾌하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김형주 서울시 정무부시장은 5일 기자간담회를 하고 "경총이 노동자와 사용자를 편가르기 하고 있어 매우 유감”이라며 “시민명예노동옴부즈맨 제도가 고용노동부의 감독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는 경총의 시각은 기우”라고 말했다.



경총은 지난 4일 성명서를 내고 “시민명예노동옴부즈맨 제도는 법적 근거가 불분명하고 민주노총 등 친노동계 인사로 구성돼 공정성이 없다”고 비판했다.



 시민명예노동옴부즈맨 제도는 시민이 직접 사업장에서 근로기준법이 지켜지는지를 살피고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이는 박 시장의 선거공약으로 서울시는 내년부터 구청별로 1명씩 모두 25명의 옴부즈맨을 위촉할 예정이다. 경총은 서울시가 위촉해 활동하게 될 옴부즈맨이 이미 근로감독관의 관리·감독을 받는 기업에 이중 부담으로 작용할 것을 우려하고 있다. 또 이들의 권한이 명확하지 않아 근로감독관의 역할을 침범할 소지도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주용태 서울시 일자리정책과장은 “시민명예노동옴부즈맨은 직접 조사를 하지 않으며 근로자의 의견을 듣고 노동환경을 관찰하는 역할만 한다”고 설명했다.



전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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