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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D 남용 방지책 미국과 협의 추진

중앙일보 2011.12.03 01:52 종합 2면 지면보기
김종훈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이 2일 JTBC 시사토론 프로그램 ‘악마의 질문-선의의 비판자’에 출연해 답변하고 있다. [변선구 기자]
한국·미국 자유무역협정(FTA)에서 가장 논란이 됐던 투자자·국가 소송제도(ISD)와 관련, 정부가 소송 남용을 막을 장치를 도입하는 것을 미국과 논의할 방침이다.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은 2일 JTBC의 토론 프로그램인 ‘악마의 질문-선의의 비판자’에 출연해 “(미국과의 협상에서) ISD를 발동할 수 있는 요건을 강화한다든가, 현재 단심제를 재심제로 바꾸는 등의 문제를 협의할 수 있을 것”이라며 “예컨대 소송 비용을 소송에서 패한 측이 부담하도록 명확히 하면 그 비용 때문에라도 함부로 제소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앙일보· JTBC 공동보도
‘악마의 질문’ 출연1호 김종훈

 ISD는 외국에 투자한 기업이 FTA 협정에 반한 불합리한 현지의 정책이나 법률로 손실을 봤을 때 국제상사분쟁재판소(ICSID)에 제소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한·미 FTA 반대론자들은 미국 투자자들이 ISD를 근거로 우리 정부의 정책 등을 중재재판에 회부할 경우 사법주권이 침해되고, 각종 공공정책이 무력화될 수 있다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김 본부장은 “ISD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며 폐기를 전제로 한 재협상에는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김 본부장은 이어 “지금까지 개방이 화두가 될 때마다 큰 사회적 논란이 있었다”며 “하지만 지나고 보면 모두 올바른 선택이었고, 그 증거물이 바로 대한민국”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칠레나 유럽연합(EU)과의 FTA에선 없던 갈등이 왜 유독 한·미 FTA에서 불거지는 것 같으냐는 질문엔 “미국에 대한 가치판단이 개입됐기 때문인 것 같다”고 답했다.



 이날 토론회에선 시종일관 날 선 질문이 던져졌다. 열띤 토론을 이끌어 내기 위한 선의의 공격자인 ‘악마의 변호인(Devil’s Advocate)’ 역할을 맡은 오택림(법무법인 세종) 변호사는 한·미 FTA에 대해 비판자적 입장에서 토론회를 진행했다. 다음은 주요 토론 내용.



 -한·미 FTA를 반대하는 시민단체 등에선 ISD의 폐기를 요구한다. 가능한가.



 “모든 조약은 발효 후 개정이나 폐기가 가능하다. 그러나 미국시장은 누가 뭐래도 큰 시장이다. 서로 잘해보자고 노력하다 잘 못해 등을 돌리는 상황이 생기면 처음부터 시작을 안 한 것만 못하게 된다.”



 -문제가 없다면 왜 대통령이 국회가 비준해주면 재협상하겠다는 말을 꺼냈나.



 “ISD 제도는 유지되는 과정에서 계속 발전해왔다. ISD를 발동할 수 있는 요건을 강화한다든지, 현재 단심으로 돼 있는 것을 재심 제도로 바꾸는 등의 노력을 할 수 있다.”



 -왜 ISD가 특히 논란인가.



 “결국 국경 넘어서 들어오는 투자를 어떤 시각으로 보느냐에서 갈리는 것 같다. 해외에서 투자를 받는 것을 경제적으로 침탈을 받는다고 보기 때문인 것 같다. 그러나 많은 나라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외국인 투자에는 선기능이 있다. 이를 통해 경제가 성장하고 고용이 창출된다.”



 -박원순 신임 서울시장이 지자체 조례와 한·미 FTA 협정이 얼마나 충돌하는지 전수조사를 하겠다고 했다.



 “서울시에서 꼼꼼하게 들여다보는 노력은 돌다리도 두드려 본다는 차원에서 높게 평가할 만하다. 그러나 지자체에서 정한 조례가 법령을 넘어설 수 없다.”



글=김필규 JTBC 기자

사진=변선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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