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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생각은…] 공직부패, 더 심해졌다고 ?

중앙일보 2011.12.03 00:00 종합 33면 지면보기
김덕만
국민권익위원회 홍보담당관
독일 베를린의 비정부기구(NGO)인 국제투명성기구(TI)가 1일 발표한 올해 국가별 부패인식지수(CPI)에서 한국은 10점 만점에 5.4점으로 183개국 중 43위를 기록했다. 점수는 지난해와 같지만 순위는 4단계 밀렸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 회원국 중에서는 27위다. 아시아에선 싱가포르(9.2점 5위)·홍콩(8.4점 12위)·일본(8점 14위)·대만(6.1점 32위)보다도 낮다.



 올해 새로 대상이 된 바하마 등 3개 국가가 한국보다 높게 평가됐고, 국제평가기관이 기업인을 대상으로 실시한 부패인식도 조사에서 국가순위가 하락한 것이 순위 하락의 주된 요인으로 풀이된다. 올해 스위스의 국제경영개발원(IMD)은 ‘뇌물과 부패 만연 정도’ 설문조사에서, 홍콩의 정치경제위험자문공사(PERC)는 ‘공공부패의 심각성’에서 한국을 예년보다 각각 낮게 평가했다. 지난해 말부터 올해까지 드러난 ‘부산저축은행 비리’ 사건, ‘전 국세청장 그림 로비 의혹’ ‘대기업 비자금 의혹 수사’ 등 대형 부패사건도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부패예방기구인 국민권익위원회(ACRC)는 반부패 대책으로 첫째, ‘공직자의 부정한 사익추구 금지법(가칭)’ 제정을 추진할 것이다. 둘째, 공익신고자보호법의 조기 정착과 분야별 민간 청렴도 평가, 공공과 민간부문을 포괄하는 ‘국가청렴지수’ 개발도 추진할 것이다. 셋째, 내년 청주에 개원 예정인 ‘청렴교육연수원(가칭)’을 기반으로 청렴교육을 하고, 시민사회와 연계한 ‘통합적 청렴실천운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유엔국제반부패협약’ 및 ‘G20반부패행동계획’의 이행 점검에 나서는 등 국제공조 체제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김덕만 국민권익위원회 홍보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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