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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권 조정, 검찰에 과잉권한” … 홍준표, MB 만나 반대 뜻 전달

중앙일보 2011.11.29 02:13 종합 2면 지면보기
한나라당 홍준표(사진) 대표는 논란이 되고 있는 국무총리실의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대해 “27일 이명박 대통령을 만난 자리에서 검찰의 과잉 권한이라는 입장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홍 대표는 28일 기자들과 만나 “검찰의 과잉 수사 지휘는 옳지 않다. 경찰에 내사와 내사 종결에 관한 전권을 줘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다만 그는 경찰의 내사 과정에서 “인권 침해나 금품 수수 등 잘못이 드러날 때는 내사 기록을 검찰에 제출하게 해 사후 통제를 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근 공개석상에서 총리실의 수사권 조정안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내 왔던 홍 대표가 이 대통령에게 직접 반대 입장을 전달하면서 앞으로 청와대가 이 문제를 어떻게 다룰지 주목된다.



 홍 대표는 이 대통령과 만났던 27일 저녁에도 검찰 고위 관계자들을 만나 총리실 조정안에 반대를 표시하며 자신의 검경 수사권 중재안을 제시했다고 한다. 그는 “총리실 조정안에 문제가 많기 때문에 검찰 간부들에게 내 생각을 설명하고 상부에 전해 달라고 했다”고 말했다. 홍 대표가 제시한 방안은 총리실 조정안에서 ‘사건 기록의 관리’를 규정한 20조 2항을 삭제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또 내사사건에 대해 사건 관계인이 이의를 제기할 경우 경찰이 검찰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게 하는 내용 등도 담겨 있다.



홍 대표는 “해당 조항은 ‘범죄인지서를 작성하지 않은’ 내사사건에 대해서도 분기별로 해당 사건 목록과 요지를 검사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며 “아무 이유 없이 모든 내사 기록을 가져오라는 것은 잘못이고 과잉 지휘”라고 지적했다.



 홍 대표는 조만간 자신의 중재안을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공식 제안할 계획이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홍 대표의 의견을 들어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김정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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