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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대국 한국의 수출입국 정책 선거 앞두고 포퓰리즘에 흔들려”

중앙일보 2011.11.26 02:22 종합 3면 지면보기
“자유무역협정(FTA) 대국(大國) 한국의 수출 입국(立國)정책이 선거에 흔들리고 있다.”


닛케이 ‘한국경제 명암’ 기획
“한국 성장의 원동력은 경제 개방”
노무현·이명박 리더십 높게 평가

 일본의 유력지 니혼게이자이(日本經濟)신문은 25일자 1면에서 한국 경제가 처한 현실을 이렇게 표현했다. 이날 시작한 ‘한국 경제의 빛과 그림자’ 기획 시리즈에서다. 한국의 통상정책 분석을 통해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협상 참여를 앞둔 일본 경제의 나아갈 길을 모색해 보자는 게 기획의 취지다.





 “무역 자유화에서 동아시아 선두를 달리고 있는 한국, 성장의 원동력은 경제 개방…”으로 시작된 기사는 아시아에선 경쟁 상대를 찾기 힘든 한국의 개방 드라이브에 주목했다. 신문은 특히 “개방 정책을 주도한 것은 한국의 정치였다”며 노무현 전 대통령과 이명박 대통령의 리더십을 비중 있게 다뤘다. 노 전 대통령에 대해 신문은 “‘FTA 대국’에 대한 한국의 의지가 선명해진 것은 2004년 10월 (노 전) 대통령의 지시로 외교통상부에 FTA국이 신설되면서부터”라며 “2006년엔 대통령 직속 위원회가 발족돼 FTA에 반발하는 농업계 대책을 다듬었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에 대해선 ‘21세기엔 FTA가 경제 영토를 확대시킨다’는 지론을 가진 인물로 소개했다. 신문은 “이 대통령은 한국 및 한국과 FTA를 체결한 상대국의 경제 규모를 합쳐 ‘경제 영토’라고 부른다. 그는 유럽연합(EU)·인도에 이어 미국까지 더하면 한국이 전 세계 60%의 경제 영토를 점유할 수 있다고 말해 왔다”고 소개했다.



 반면 니혼게이자이가 꼽은 한국 경제의 부정적 변수는 ‘성장의 과실을 제대로 느끼지 못하는 일반 서민들의 불만’과 ‘선거를 앞두고 개방에 주춤하는 정치인들’이다. 신문은 22일 한·미 FTA 비준안이 최루가스 살포 소동 끝에 국회를 통과한 데 대해 “내년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표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역 자유화에 소극적인 정치인들이 많아졌다는 방증”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양대 선거를 앞두고 공공 서비스의 무상화 등 복지 포퓰리즘의 압력이 거세질 것이 분명하다”며 “그동안 한국 경제의 성장을 지탱해온 경제 개방 기조가 흔들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도쿄=서승욱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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