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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 전사자 보상금 5000원 → 946만원

중앙일보 2011.11.26 02:01 종합 10면 지면보기
‘단돈 5000원’을 지급하기로 했다가 논란을 빚은 정부의 6·25 전사자 보상금 지급 새 지침이 마련됐다. 국방부 김일생 인사복지실장은 25일 “전사자 보상금 신청 기간을 지나 청구하는 경우 ‘군인사망급여금 규정’에 명시된 보상금을 현재의 가치로 환산해 지급하기로 했다”며 “여러 지표 가운데 유족에게 가장 유리한 금값 인상분과 공무원 보수인상률을 기준으로 삼았다”고 밝혔다.


국방부, 금값인상률 등 반영
이미 받았을 땐 적용 안 돼
“연평해전보다 적다” 지적에
“보상 끝낸 12만명 고려해야”

 김 실장은 “1950년 11일 전사한 오빠 고(故) 김용길(당시 18세)씨의 사망 보상금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낸 김명복(63)씨의 경우 환산금 682만원에 정부의 지급 지연에 따른 이자 264만원을 합쳐 946만원을 받게 된다”고 밝혔다. 국가보훈처는 지난달 74년 폐지된 ‘군인 사망급여금’ 5만환을 현재 화폐 기준으로 단순 계산해 5000원을 지급하겠다고 통보했다가 거센 비난을 받은 바 있다. 국방부는 “새 지침은 이미 전사보상금을 수령한 사람에게는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지난해 6·25 60주년을 맞아 전사자 유족 찾기 운동을 벌여 지금까지 1902명의 전사자를 찾아냈다. 이 가운데 148명의 유족을 찾았다. 김 실장은 “전사자의 부인·자녀 등 유족들은 새로 마련된 지침에 따라 보상금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연평해전 전사자 보상금 3100만~5700만원에 비해 6·25 전사자 보상금이 너무 적은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국방부 관계자는 “보상금 신청이 종료된 74년까지 사망급여금을 받은 6·25전사자 12만여 명과의 형평성 문제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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