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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위하던 여대생 죽었다더라’ 괴담 발신자는 국적 잃은 미주 한인

중앙일보 2011.11.26 01:32 종합 18면 지면보기
최근 인터넷에 다시 유포된 ‘시위 도중 여대생 사망설’의 최초 게시자가 현재 미국에 거주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검찰은 해당 인물의 신원을 알아내고도 그를 형사처벌할 방법을 찾지 못해 고심만 거듭하고 있다.


2008년 당시 루머 또 퍼뜨려
입국 없인 처벌할 길 없어

 25일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에 따르면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이 글을 인터넷에 처음 올린 사람이 미국에 살고 있는 40대 남성 김모씨라는 사실을 파악했다. 김씨는 이달 초 포털사이트 토론게시판에 ‘2008년 촛불집회 당시 여대생이 경찰 연행 과정에서 목이 졸려 숨졌고 충북 옥천에서 여대생의 시신이 발견됐으나 경찰이 이를 은폐했다’는 내용의 게시물을 올렸다. 이 글은 ‘여대생 사망설의 진실’이라는 제목으로 퍼져 나갔다. 일부 SNS에서는 ‘한·미 FTA 반대 집회에서 여대생이 사망했다’는 내용으로 와전되기도 했다.



 김씨가 올린 글은 2008년 광우병 촛불집회 당시 유포됐던 것과 거의 같은 내용이다. 이 괴담을 처음 퍼뜨렸던 지방지 기자 최모(47)씨는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돼 1, 2심에서 징역 10월을 선고받았다. 경찰과 검찰은 한·미 FTA 반대 시위 과정에서 ‘여대생 사망설’이 다시 유포되자 누군가 악의적으로 허위 사실을 퍼뜨린 것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해 왔다.



 검찰은 또 김씨가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인터넷에 박원순 당시 후보 비방 글을 지속적으로 올린 사실도 확인했다.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9월 17~19일 한 포털사이트 게시판에 ‘박원순은 절대 아니다’는 제목의 글이 지속적으로 올라오자 이 글을 올린 네티즌을 검찰에 고발했고,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가 이 사건을 수사해 왔다.



 검찰 관계자는 “두 사건의 허위 사실 유포자가 동일 인물이라는 것을 확인했지만 국적 상실자인 데다 미국에 거주하고 있어 수사를 더 진행하기 어렵다”며 “국경을 넘나드는 인터넷 허위 사실 유포 범죄의 경우 입국하지 않는 한 처벌하기는 힘들다”고 덧붙였다.



이동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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