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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위기의 자영업, 선제적 대책 필요하다

중앙일보 2011.11.26 00:01 종합 34면 지면보기
자영업이 또다시 흔들리고 있다. 문 닫는 자영업자들이 속출하고 있다고 한다. 올 상반기 중 폐업한 자영업자가 7만7000명. 10월 현재 자영업자 수가 573만 명인 걸 감안하면 1%가 넘는 숫자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앞다퉈 밥값을 올리던 식당들이 지금은 오히려 가격을 내리는데도 손님이 줄어들 정도다.



 미국과 유럽 등 글로벌 재정위기 탓이 가장 크다. 미래를 불확실하게 본 국내 소비자들도 지갑을 꽁꽁 닫고 있다. 원래 자영업은 경기(景氣) 바람을 많이 탄다. 1997년 외환위기, 2003년 카드 대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도 자영업은 심각한 위기를 맞았다. 이번의 재정위기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그렇다면 진짜 위기는 올해가 아니라 내년 이후다. 경기가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나빠질 것이기 때문이다. 내년 3%대 성장은 기정사실화되고 있는 마당이다. 금융위기가 본격화된 2009년 폐업한 자영업자가 무려 24만여 명이었다. 앞으로 문 닫을 자영업자가 속출할 것으로 전망하는 이유다.



 물론 자영업의 구조조정은 필요하다. 숫자가 너무 많고 경쟁이 매우 치열하다. 게다가 대부분이 직장에서 퇴직한 베이비붐 세대가 차린 생계형이다. 큰돈 들이지 않고, 별다른 경험 없어도 할 수 있는 음식점과 부동산 중개업, 소매업 등이 많은 건 그래서다. 다만 어떻게 원활하게 구조조정을 할 것인가다. 자영업마저 실패할 경우 이들은 바로 빈곤층으로 전락한다. 게다가 자영업에 딸린 일자리 비중이 무려 40%나 된다. 한순간에 무너질 경우 일자리와 소득 감소 등 파급 효과가 너무 크다.



 생계형 자영업에 ‘희망의 사다리’가 필요한 까닭이다. 이를 위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구조조정 및 지원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 한편으론 내수 활성화 정책이다. 수출이 성장 엔진 역할을 하기가 어렵기 때문이지만, 자영업의 위기 극복에도 보탬이 된다. 또 한편으로는 자영업에 대한 대출 확대와 전업 교육 등 맞춤형 지원이다. 물론 옥석(玉石)은 구분돼야 한다. 가장 중요한 건 시기다. 위기가 본격화되지 않은 지금 대책이 나와야 한다. 그게 선제(先制)적 대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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