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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생각은…] 셧다운제 성공하려면

중앙일보 2011.11.26 00:00 종합 33면 지면보기
이복실
여성가족부 청소년가족정책실장
청소년의 심야시간 인터넷 게임 이용을 제한하는 일명 셧다운제가 20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셧다운제의 목적은 청소년의 인터넷 게임중독을 예방해 신체적·정신적·정서적으로 건전하게 성장하도록 지원하는 데 있다. 이 제도는 청소년의 게임중독에 대한 사회의 책임을 처음으로 인정하고 마련한 예방 대책이다.



 이 제도의 입법 목적을 달성하려면 가정·사회·게임업계의 협조가 필요하다. 가정에서는 자녀의 심야시간 게임 이용에 관심을 가지고 지도해야 한다. 게임 제공 사업자들도 청소년 인증을 강화할 수 있는 보완대책을 함께 마련해야 한다. 현재 20가지가 넘어 부모들이 파악하기 힘든 게임 이용요금의 결제수단을 신용카드나 휴대전화 등으로 단순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해 아직 몇 가지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첫째로 이번 적용에서 유예된 스마트폰·태블릿PC와 무료로 제공되는 콘솔 기기 게임에 관한 것이다. 아직 청소년 보급률이 낮고 중독성이 파악되지 않았다는 업계 의견을 받아들여 내년 11월 말까지 중독성 평가를 거친 뒤 적용 여부를 다시 결정할 계획이다.



  둘째로 타인의 주민등록번호 이용 등으로 제도의 실효성이 낮을 것이라는 우려다. 이는 내년 1월 말부터 시행되는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용 청소년의 연령뿐 아니라 실명 등도 확인하기 때문에 상당 부분 보완될 것이다. 청소년이 게임사이트에 가입할 때는 부모 동의를 받고, 자녀의 게임 이용 정보를 부모에게 고지하도록 의무화하는 등 본인 인증절차를 강화했다.



이복실 여성가족부 청소년가족정책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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