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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예산안 계수조정소위 21일 가동

중앙일보 2011.11.19 01:58 종합 3면 지면보기
국회 본청 638호. 21일부터 1만3000여 건의 내년도 정부 사업예산 총 326조1000억원에 대한 심사가 시작되는 곳이다. 정부 예산에 ‘칼질’을 하는 국회 예결특위 계수조정소위원회가 여기서 열린다. 매년 예산심사 때 299명 의원 전원의 지역구 예산 증액을 부탁하는 ‘쪽지 민원’이 몰리는 곳이 바로 이 계수조정소위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처리 문제로 전운이 고조되고 있지만 여야는 17일 계수조정소위 구성은 끝마쳤다. 정갑윤 위원장은 18일 “올해는 예결위가 단 한 차례 파행 없이 2주간 종합질의와 부별 심사를 잘 마쳤기 때문에 계수조정도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12월 2일)에 맞춰 끝내겠다”고 말했다. 2008~2010년은 ‘4대 강 예산전쟁’으로 예결위 심사가 매번 파행으로 끝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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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 계수조정소위의 핵심은 내년 총선·대선을 대비해 각 당의 선거공약 및 지역구 예산을 어떻게 얼마나 반영하느냐다. 한나라당과 민주당 소속 12명의 소위 위원은 정부로부터 최대한의 예산을 따내야 할 입장이다. 여야가 각자 ‘최정예 투사(鬪士)’를 배치한 이유다. 헌법상 예산증액 동의권을 가진 기획재정부 예산실에 맞설 사람을 각 당이 고심 끝에 골랐다고 한다. <표 참조>



 한나라당 몫 위원 7명에는 당연직인 정 위원장 외에 구상찬·배영식·이정현·이종혁 의원 등 친박근혜계 의원 5명이 들어갔다. 한 당직자는 “박근혜 전 대표의 내년 총선·대선 활동을 대비한 포석이라는 뒷말이 나온다”고 귀띔했다. 박 전 대표의 대변인 격인 이정현 의원이 2008년에 이어 3년 만에 다시 위원이 된 게 대표적이다. 이 의원이 호남지역 예산을 적극적으로 챙겨 자신의 총선 광주 지역구 출마는 물론 대선 때 지역 민심을 박 전 대표에게 우호적으로 이끄는 임무를 받았다는 것이다.



 서울 지역을 대표하는 계수조정위원으로 선발된 구상찬 의원도 2007년 한나라당 대선 경선 당시 박 전 대표의 공보특보 출신이다. 부산지역을 대변할 인물로 선발된 이종혁 의원은 막판까지 친이명박계 장제원 의원과 경합했지만 “정 위원장과 장윤석 간사가 예결위를 한 적이 없어 경험자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남았다.



민주당 역시 ‘호남지역 예산을 최대한 끌어온다’는 목표 아래 계수조정소위 위원 4명 중 절반을 광주(강기정)·전남(주승용) 의원으로 배치했다. 나머지 두 사람은 각각 경기(박기춘)·충북(오제세) 지역을 대변하도록 했다. 계수조정소위의 야당 간사를 맡은 강기정 의원은 2008년 12월 입법전쟁 때 국회 폭력으로 벌금형을 받았을 정도로 민주당 내 강성(强性)으로 분류된다. 전남 여수을 출신인 주 의원은 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을 맡고 있어 정책위원회 몫으로 배정됐다고 한다.



 박기춘 의원은 지난해 국회 운영위에서 이명박 대통령의 퇴임 후 사저 예산을 70억원에서 40억원으로 삭감한 장본인이다. 그는 이번에도 “수천억원에 이르는 각 부처 특수활동비를 삭감하겠다”고 별렀다. 강기정 의원은 “친환경 무상급식과 기초노령연금 등 필수 복지예산은 반드시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정효식·강기헌 기자



◆계수(計數)조정소위=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정부 예산안을 세부 사업별로 증액·감액 여부를 심사해 확정하는 권한을 가진 소위원회. 정식 명칭은 ‘예산안 및 기금운영계획안 조정소위원회’다. 계수조정소위는 16개 상임위별 예비심사 결과를 참고로 원점에서 예산안을 다시 심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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