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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간 송영길 “그때는 FTA 몰랐다니, 무책임하다”

중앙일보 2011.11.18 01:39 종합 4면 지면보기
송영길 인천시장이 17일 광주시청 대회의실에서 강연을 하고 있다. [광주=프리랜서 오종찬]
송영길(48) 인천시장이 “우리(민주당)가 시작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부정하면 안 된다”며 “적극적인 자세로 책임 있게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송 시장은 17일 광주광역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빛고을 E&C 아카데미 강좌’에 연사로 참석한 뒤 본지 기자와 따로 만나 한·미 FTA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밝혔다.


어제 광주시청 공무원 특강

 그는 “미국 (전자제품) 시장의 50%를 삼성과 LG 등 국내 기업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며 “논란이 되는 투자자·국가 소송제도(ISD)도 미국이 우리에게 할 수 있지만, 우리도 미국과 다른 나라에 청구할 수 있는 양면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이 ISD를 문제 삼아 FTA 비준을 반대하는 상황에서 같은 민주당 출신인 송 시장이 FTA 비준안 처리의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언급한 것이다.



 송 시장은 강연 전에도 광주광역시청 기자실을 찾아 “여야가 책임 있는 태도를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노무현 전 대통령이 한·미 FTA를 잘했다. FTA는 대한민국의 생존 전략으로 돌파해야 할 과제”라고 말했다. 송 시장은 이어 “(한·미 FTA 는) 대통령이 국회까지 온 만큼 정치력을 발휘해 협의 처리하는 게 맞다”며 “여당의 무능력과 야당의 무책임으로 국회가 대치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라고 지적했다. 기자들과의 일문일답도 이어졌다.



 -한·미 FTA 내용에 대해서 평가해달라.



 “노무현 정부 시절 김종훈 수석대표(현 통상교섭본부장) 등이 열심히 했다. 100% 만족할 수 없지만, 열심히 노력한 협의였다. 문제는 이명박 정부 때 재협상이 잘못된 것이다. 지금 논란이 된 ISD 조항 때문이 아니라 돼지고기와 자동차 등을 내준 것이다.”



 -민주당이 재협상 서면 약속을 요구했는데.



  “FTA를 하지 않으려고 핑계 찾는 식은 안 된다. 안 되는 방향으로, FTA 반대를 위해 다른 조건을 거는 태도는 안 된다. 너무 답답하다.”



 송 시장은 이 자리에서 특정인을 거명하지는 않았지만 “민주당은 당시 FTA를 추진했던 집권 여당으로서 책임 있는 정치를 해야 한다. 그런데 이제 와서 ‘그때는 몰랐다’고 하는 것은 무책임한 정치의 극치”라고 비판했다. 노무현 정부 때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장과 통일부 장관, 열린우리당 의장 등을 지낸 민주당 정동영 의원은 지난달 20일 국회에서 “FTA가 참여정부 시절에 타결됐지만 그땐 개인적으로 잘 몰랐다”고 말했다.



송 시장은 17대 국회 때 열린우리당 FTA 특별위원회 위원장과 국회 한·미 FTA 체결대책특별위원회 간사를 지낸 대표적인 FTA 찬성론자였다. 그는 한·미 FTA 협상이 진행되던 2007년 3월 민주노동당이 국정조사와 국회특위 해체를 주장하자 “협상 대표들이 밤을 새워가며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격려를 못할망정 반대만 한다면 앞으로 누가 책임 있게 나라를 위해 일하겠느냐”고 비판을 하기도 했다.



 송 시장은 강운태 광주광역시장과 공무원 700명이 참석한 공개 강연에선 다소 수위를 조절했다. 하지만 미국과의 관계가 중요하다는 점을 계속 강조했다. 강연 장소가 광주라는 것을 감안한 듯 김대중 전 대통령이 당부했다는 말을 꺼냈다. 송 시장은 “김 전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것이 한·미 동맹과 남북 화해 협력을 동시에 추진한다는 것이었다”며 “북한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정권 안보와 경제 개혁에는 미국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송 시장은 또 “동북아시아에서 중국의 힘이 커질수록 미국이 중요하다”며 “미국에서 경기 침체가 계속되고 있지만 미국과 교류해야 기회가 생긴다”고 말했다.



광주=유지호 기자



사진 이름 소속기관 생년
송영길
(宋永吉)
[現] 인천시 시장
196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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