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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비준안] 민주당 반응 갈려 … 오늘 의총서 결론

중앙일보 2011.11.16 01:51 종합 5면 지면보기
이명박 대통령이 15일 ‘선(先) 비준-발효 후 3개월 내 재협상’ 카드를 내놓으면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 문제가 막다른 골목까지 온 양상이다. 이 대통령이 직접 국회를 방문해 “ISD 재협상을 미국에 요구하겠다”고 약속한 만큼 공은 이제 민주당으로 넘어갔다.


신낙균 “정부 입장보다 진일보한 것”
정동영 “새롭지 않아 … ISD 폐기해야”

손학규 대표 등 민주당 지도부는 이 대통령의 제안을 즉각 거절하지는 않았다. 다만 손 대표는 대통령 방문 직후 연 대책회의에서 “미흡하다”는 반응을 내놓았고, 대여 협상파인 김진표 원내대표도 “실망스럽다”고 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이 대통령의 제안을 받을 건지 여부를 16일 의원총회에서 결론을 낸다. 민주당이 이 대통령의 제안을 수용하려면 기존 ‘선(先) ISD조항 폐기’ 당론을 수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민주당 강경파의 핵심인 정동영 최고위원은 “이 대통령의 제안은 지난달 31일 한나라당 황우여 원내대표가 내놓은 제안을 되풀이한 전혀 새롭지 않은 제안”이라며 “선(先) ISD 폐기 및 강행 처리 반대라는 민주당의 입장이 변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입장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민주노동당도 “(대통령의 제안은) 일고의 가치도 없는 부도수표이며 대국민 꼼수”(우위영 대변인)라고 비난했다.



 반면 ‘선 비준’ 절충안에 찬성하는 신낙균 의원은 “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이 ‘ISD 재협상이 불가능하다’고 한 데 비해 대통령의 제안은 진일보한 것”이라 평가했고, 김성곤 의원도 “ 다른 절충파 의원들과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장선 사무총장도 “미흡하지만 이것을 좀 더 살려 타협으로 갈 수 있도록 노력을 했으면 좋겠다”고 말해 격론이 예상되고 있다.



여야의 협상파도 힘을 모았다. 한나라당 홍정욱, 민주당 김성곤 의원 등 ‘여야 온건파 6인 협의체’가 이날 국회에서 만나 향후 활동 방향을 논의했다. 홍 의원은 “여야 합의 처리를 촉구하는 서명을 한 한나라당 의원이 45명이며 민주당도 45명이라고 한다” 고 말했다.



 만약 이 대통령의 ‘파격 제안’조차 민주당이 거부할 경우 한나라당은 “ 할 만큼 했다”고 보고 강행 처리를 시도할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한나라당 홍준표 대표는 “이 대통령이 여야 협상파들의 요구를 모두 수용했다. 비준안 처리를 놓고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고 못 박았다. 대야 협상파인 정두언·구상찬 의원도 “이제는 야당이 응답할 때”라고 말했다. 홍 대표는 이날 이상득·정몽준·홍사덕 의원(6선)을 포함한 3선 이상 중진 의원 23명을 불러모아 이번 주 중 국회 외교통상통일위 통과를 포함해 비준안을 조기 처리키로 의견을 모으기도 했다.



정효식·이철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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