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김종대 건보공단 이사장 “건강보험 제도 비민주적 절차로 정의롭지 못하게 돼”

중앙일보 2011.11.16 01:31 종합 12면 지면보기
15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에 취임한 김종대(64·사진) 전 보건복지부 기획관리실장이 “(건강보험제도가) 불공정하고 비민주적 절차로 정의롭지 못한 제도가 됐다”고 말했다. 1999년 김대중 정부 때 복지부 기획관리실장으로 일하면서 건강보험 통합을 공개적으로 반대하다가 직권면직됐던 김 신임 이사장이 취임하자마자 건강보험제도를 부정하는 듯한 발언을 해 논란이 예상된다.



 김 이사장은 이날 서울 염리동 건보공단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A4 16페이지 분량의 취임사를 발표했다. 그는 “건보제도의 실상을 냉철하게 보자”며 작심한 듯 발언을 시작했다. 77년 의료보험제도가 도입된 이후부터 지난해까지 건강보험제도의 역사를 되짚으며 98년 건보 통합의 문제점을 부각했다. 의료보험 도입 이후 20년가량 의료보험 적립금이 법정 지불준비금 기준보다 많았지만 98년 10월 직장·지역의료보험이 통합한 이후부터 건강보험의 재정 파탄이 시작됐다는 것이다. 그는 또 “보험료 부과체계가 합리성과 공공성을 가지고 민주적 절차에 의해 결정된다고 생각하는 분이 있느냐”고 되물었다.



 이사장 공모 절차를 거쳐 이명박 대통령이 이날 임명한 김 이사장은 71년 행정고시 10회로 공직생활을 시작해 보건사회부(보건복지부의 전신) 보험과장·의료보험국장 등을 거쳤다. 77년 의료보험 도입, 89년 전 국민 의료보험 확대 등을 담당한 의보 전문가다.



박수련 기자
공유하기

중앙일보 뉴스레터를 신청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