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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브스 세금 기사는 오보” 중국 2년 뒤 반박 왜

중앙일보 2011.11.16 00:35 경제 4면 지면보기
중국 재정부가 미국 경제잡지 포브스의 보도 내용을 2년 만에 반박하고 나섰다.


자국 내 부담 가중 불만 커져 기사 인용한 비판 차단하려

 포브스는 2009년 65개국을 대상으로 ‘세금 부담 고통지수’를 발표하면서 중국이 세계 2위라고 보도했다. 세금 부담 고통지수는 개인소득세·기업법인세·사회보험료 등 여러 세금 부담을 고려해 산출됐다. 1위는 프랑스였다.



 중국 재정부 관계자는 14일 “중국의 세금 부담 수준은 결코 높지 않다”고 포브스 보도를 2년 만에 반박했다. 이 관계자는 “포브스 보도는 명목상 세부담을 기준으로 산정했는데 실제 세부담은 그보다 낮다”고 주장했다. 그는 “2009년 기준 세계 평균 거시적 세부담(정부 세입이 국내총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6.4%였지만 중국은 25.3%였고 2010년에도 26.4%에 그쳤다”고 반박했다. 또 선진국의 세부담은 40.8%지만 중국이 포함된 개도국은 32.9%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2년이나 지난 시점에 새삼스럽게 중국 정부가 포브스의 보도를 조목조목 반박한 것은 최근 중국 내부에서 세금 부담 증가에 따른 불만이 고조되고 있는 현실과 맞물려 있다는 분석이다.



가혹한 세부담을 비판하는 세력이 중국 정부를 공격하는 소재로 포브스의 보도를 인용하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것이 중국 정부의 의도란 얘기다.



 중국에서는 최근 몇 년간 각종 명목의 세금과 준조세 부담이 증가했다. 중국 정부는 자원세를 인상했고 부동산에 대한 보유세도 일부 대도시에서 징수하기 시작했다. 각종 사회보험료도 큰 부담이 되고 있다.



베이징=장세정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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