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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 세 번째 미국 종신 연방판사 지명된 이지훈씨

중앙일보 2011.11.14 00:21 종합 36면 지면보기
미국에서 세 번째 한국계 종신 판사가 탄생할 전망이다.


파독 광부·간호사 부부 아들 … 미 법조계 최고 영예 자리에

12일(현지시간) 시카고 선타임스 등 미국 언론들에 따르면,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10일 일리노이북부지법 연방판사로 존 Z. 리(43·한국명 이지훈·사진) 변호사와 존 J. 타프 변호사를, 캘리포니아남부지법 연방판사로 곤잘로 P. 큐리얼 샌디에이고 고등법원 판사를, 메릴랜드지법 연방판사로 조지 레비 러셀 볼티모어 순회법원 판사를 각각 지명했다. 이들 4명은 미 상원 법사위 청문회와 본회의 인준을 통과하면 종신 연방판사로 임명된다.



 리 변호사는 박정희 정부 시절인 1968년 독일 파견 광부였던 아버지 이선구(72)씨와 간호사인 어머니 이화자(68)씨의 3남 중 장남으로 독일에서 태어났다. 다섯 살이 되던 73년 미국 시카고로 이민 온 리 변호사는 하버드대 학부와 로스쿨을 졸업한 공정거래법 전문가로 알려져 있다. 미 법무부 환경·자연자원국에서 국가를 대리하는 변호사로 일한 리 변호사는 법무부 장관 특별보좌관을 거쳤다. 이후 시카고의 대형 로펌인 메이어브라운(Mayer Brown LLP), 그리포앤드엘든(Grippo & Elden LLC) 등에서 일했다.



 현재 리 지명자는 시카고 소재 로펌 프리본앤드피터스(Freeborn & Peters LLP)에서 송무 담당 파트너변호사로 일하면서 반독점·통상규제·지적재산권 등을 담당하고 있다. 그는 시카고에서 북서부 방향으로 52㎞ 떨어진 교외도시 배링턴에서 가족과 함께 살고 있다.



 미국 법조계에서 최고의 영예로 인식되는 종신 연방법원 판사는 해당 주의 연방 상원위원이 위원장인 추천위원회를 거쳐 대통령이 지명한다. 이후 연방 상원의 인준을 받은 뒤 정식 임명되면, 스스로 사임하거나 현저한 문제로 의회에서 탄핵되지 않는 한 평생 판사로 재임할 수 있다.



 지금까지 종신 연방법원 판사가 된 한국계는 2명이다. 최초의 한국계 종신 연방판사는 허버트 최(1916~2004·한국명 최영조) 판사다. 하와이 출생인 그는 하버드 로스쿨을 거쳐 샌프란시스코 연방법원 판사를 지냈다. 두 번째는 지난해 1월 선임된 루시 고(42·여·한국명 고혜란) 캘리포니아북부지법 연방판사다.



 1992년 하버드대 로스쿨에서 우등 졸업(쿰 라우데)한 리 변호사는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1991년 졸업)의 1년 후배이기도 하다. 두 사람 다 시카고 출신이라는 공통점도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10일 발표한 성명에서 “존 리 변호사 등 4명의 연방법원 판사 지명자들은 능력과 전문성 등으로 공평한 법 적용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현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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