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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조315억·1조395억·3387명 … 금융 부패 결정판

중앙일보 2011.11.03 03:00 종합 18면 지면보기
최재경 중앙수사부장이 2일 대검찰청 대회의실에서 부산저축은행 수사결과를 브리핑하고 있다. [강정현 기자]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부장 최재경)가 8개월에 걸친 부산저축은행그룹 비리 사건 수사를 마무리했다. 무려 133명의 인력을 투입한 이번 수사에서 검찰은 6조원대 불법대출을 밝혀내고 76명을 기소하는 성과를 이뤘다. 그러나 핵심 의혹이었던 정·관계 로비 수사가 기대에 못 미쳤고, 책임재산 환수 역시 미흡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중수부, 부산저축 비리 76명 기소 … 8개월 수사 마무리





 대검 중수부는 2일 수사결과 발표를 통해 “부산저축은행그룹이 6조315억원 규모의 불법대출과 3조원대 분식회계를 한 사실을 밝혀내고 박연호(61) 회장, 김양(58) 부회장 등 대주주·경영진 20명을 기소(구속 11명)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김두우(54) 전 청와대 홍보수석비서관, 은진수(50) 전 감사원 감사위원, 김광수(54) 금융정보분석원장 등을 구속 기소했고, 김해수(53) 전 청와대 정무1비서관, 서갑원(49) 전 의원 등은 불구속 기소했다. 부산저축은행 경영진에게서 금품을 받고 정·관계 청탁에 개입한 박태규(71)씨 등 8명도 구속 기소했다. 최재경 중수부장은 “저축은행 업계의 고질적 비리 탈피와 금융감독 및 회계감사 시스템 정비 등 입법적 개선의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검찰은 부산저축은행그룹이 전국 곳곳에서 특수목적법인(SPC)을 통해 불법대출을 하는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나 정치인의 유착·로비 의혹을 밝혀내는 데는 실패했다. 또 1조395억원의 책임·은닉재산을 찾아내 예금보험공사에 통보했다고 검찰은 발표했지만 이는 전체 불법대출 규모 6조315억원과 비교하면 초라한 수준이다. 중수부 관계자는 “8개월에 걸친 수사를 통해 제기된 의혹의 대부분을 확인했다”며 “미흡한 부분이나 남은 수사는 저축은행비리 합동수사단으로 넘겨 끝까지 밝혀낼 것”이라고 말했다.



글=이동현 기자

사진=강정현 기자



숫자로 본 부산저축은행 수사



수사기간: 8개월



수사인력: 133명, 피조사자 연인원: 3387명



불법대출 확인 규모: 6조315억원



분식회계 확인 규모: 3조1333억원



책임·은닉재산 확보: 1조395억원



기소자 수: 76명(구속 기소 42명 포함)



기소된 정·관계 인사: 5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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