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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진 “민주주의 → 자유민주주의로 써야”

중앙일보 2011.10.18 00:31 종합 18면 지면보기
새로 만들 중학교 역사 교과서의 집필 기준에 대한 공청회가 17일 오전 10시 경기도 과천시 국사편찬위원회(이하 국사편찬위) 대강당에서 열렸다. 국사편찬위가 주최하고, ‘역사 교과서 집필 기준 개발 공동연구진’(이하 공동연구진)이 주관했다.


새 중학교 역사교과서 집필기준 공청회

 이날 가장 주목받은 인물은 국사편찬위 이태진(사진) 위원장이었다. 개회사에서 그는 최근 우리 사회 일각에서 논란이 된 ‘자유민주주의 vs 민주주의’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밝혔다. 이 위원장은 교과부가 새 교육과정을 고시하기 전에 국사편찬위에 자유민주주의 용어 포함에 관한 문의를 해 왔다면서 “최종적으로 자유가 들어가는 것이 좋다는 의견을 교과부에 보냈다”고 공개했다.



 교과서를 둘러싼 논란은 8월 9일 교과부가 새 교육과정을 발표한 이후 벌어졌다. 교육과정은 ‘교과서의 헌법’에 해당한다. 교육과정에 자유민주주의란 용어가 새로 들어간 것에 반대하는 일부 학자가 자유민주주의 대신 예전처럼 민주주의란 표현를 그대로 쓰자고 주장해 왔다.



 이태진 위원장이 자유민주주의란 표현을 택한 데는 두 가지 근거가 있다고 한다. 하나는 우리 헌법 전문에 나오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가 자유민주주의로 해석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는 것이다. 둘째는 초·중·고 교과서는 교육 차원에서 상식적으로 접근해야지 학술 연구와는 다르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한다.



 이어 공동연구진 이익주 위원장이 ‘중학교 한국사 영역’의 집필 기준을, 박단 서강대 교수가 ‘중학교 세계사 영역’의 집필 기준을 발표하고, 이에 대한 토론이 진행됐다. 토론 에서 ‘자유민주주의 vs 민주주의’ 표현을 둘러싼 찬반 양론이 반복되기도 했다. 이익주 위원장은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공통된 정의가 없다는 것이 문제”라며 “자유민주주의라는 용어를 쓰되 그 범위를 인민민주주의와 북한을 추종하는 종북주의를 제외하는 선에서 폭넓게 사용하면 좋을 것 같다”는 견해를 밝혔다. 이태진 위원장은 마무리 발언에서 “국민적 여망으로 자유민주주의를 추진해 왔고, 또 남북이 대치한 상태에서 북한 인민민주주의와 다른 자유민주주의를 위한 역사적 사실이 있었음을 헤아려 달라”며 “민족이 둘로 나뉜 상황에서 국가가 우선되는 역사 교육이 되고, 그 다음에 민족 문제를 생각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배영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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