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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터슨 국내 송환, 4년 넘게 걸릴 듯

중앙일보 2011.10.12 00:18 종합 18면 지면보기



신병인도·인신보호 재판 거쳐야
BBK 김경준 경우도 4년 걸려





최근 미국에서 체포된 이태원 햄버거 가게 살인사건의 유력 용의자 아서 패터슨(32)은 언제쯤 우리나라 법정에 다시 서게 될까.



 법조계에서는 그의 국내 송환까지 4년 이상이 걸릴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우선 미국에서의 신병인도 재판에만 1년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패터슨이 한국 송환을 지연시키기 위해 송환의 부당성을 주장하면서 재판을 최대한 오래 끌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신병인도 사건은 미국 법원이 상당히 중요한 사안으로 보고 신중하게 재판을 진행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국 송환 판결이 내려진다고 해도 인신보호청원이란 또 하나의 변수가 있다. 이 제도는 수사기관의 구금이나 신병인도가 적절한지 여부를 다시 한 번 따지는 것으로 그 기간만큼 신병인도가 미뤄지게 된다. 특히 인신보호청원 재판은 단심제인 신병인도 재판과 달리 3심제로 운용되기 때문에 항소와 상고 절차까지 마무리하려면 시간이 훨씬 더 많이 소요된다.



 대표적인 사례가 BBK 사건의 주범 김경준(45)씨다. 그는 2003년 5월 체포돼 2004년 한국 송환 결정이 내려졌지만 인신보호청원을 하는 바람에 실제 송환은 2007년 말에야 이뤄졌다. 그나마 그가 항소를 중도에 포기했기 때문에 송환이 이뤄질 수 있었다. 패터슨의 경우 이용할 수 있는 제도는 모두 이용할 것이라는 게 법조계 인사들의 설명이다.



 ◆두 얼굴의 패터슨=미국 LA에 살던 패터슨은 현지에서도 수차례 폭력사건에 연루됐던 것으로 나타났다. 캘리포니아 지방법원의 구금 결정문에 따르면 패터슨은 2000년 사람에게 총을 쏘고 범죄단 활동을 하다 적발돼 유죄 선고를 받았다. 2009년엔 무기로 사람을 때리고 증인을 협박한 혐의 등으로 체포되기도 했다. 미국 검찰은 이 같은 범죄 경력을 근거로 패터슨에 대한 구금 필요성을 강조했다.



 반면 패터슨의 동료들은 그를 성실하고 예의 바른 사람으로 평가했다. 그가 트레이너로 일하던 헬스클럽의 동료 4명이 석방을 요청하는 탄원서를 법원에 보냈을 정도다. 총지배인 아미타 캐시는 패터슨을 “모든 직원이 좋아하는, 사려 깊은 사원”이라며 “한 번도 그가 폭력적이라거나 사회에 위협이 된다는 생각을 해 본 적이 없다”고 했다.



최선욱·채윤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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