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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브로드밴드 40억 물어줘라”

중앙일보 2011.10.05 00:28 종합 16면 지면보기
SK브로드밴드(옛 하나로텔레콤)가 고객 개인정보를 텔레마케팅 업체에 넘긴 데 대해 법원이 “고객 1만8993명에게 총 40억원(지연이자 포함)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정보 유출 고객 1만8993명 대상
법원, 10만~20만원씩 배상 판결

 서울중앙지법은 4일 “고객 2만3048명이 SK브로드밴드(옛 하나로텔레콤)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36건의 1심 재판이 모두 마무리됐다”고 밝혔다.



이 사건을 담당한 서울중앙지법 민사22부(부장 지상목)는 “SK브로드밴드가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제공해 헌법상 보장된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며 “정신적 고통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다만 대표이사 개인의 배상 책임은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고객에게서 개인정보 수집과 이용에 관한 동의를 받지 않은 경우에는 1인당 20만원 ▶동의를 받긴 했지만 그 범위를 넘어서 정보를 제공한 경우는 1인당 10만원으로 배상액을 정했다. 소송을 낸 고객의 81%(1만8764명)가 20만원을, 1%(229명)가 10만원을 배상받게 됐다. 손해배상 총액은 37억5770만원, 지연이자를 포함하면 약 40억원이다. 나머지 18%(4145명)의 청구는 기각됐다.



구희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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