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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사회, 화상경마장 시행사에 24억 배상”

중앙일보 2011.10.05 00:27 종합 16면 지면보기
최근 무산된 서울 서초동 장외마권발매소(화상경마장) 건설과 관련해 한국마사회 측이 시행사 측에 24억원을 물어주게 됐다.


마권 발매소 건설 취소 관련
법원, 원고 일부 승소 판결

 서울중앙지법 민사10부(부장 김소영)는 4일 길도건설이 서초 장외마권발매소 건설사업과 관련해 한국마사회를 상대로 낸 256억원의 약정금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한국마사회는 2009년 농림수산식품부로부터 교대역 인근에 장외마권발매소를 건설하는 사업 승인을 받았다. 길도건설은 같은 해 한국마사회와 서울 서초동에 장외마권발매소 개설을 위한 업무 협약을 맺었다. 길도건설은 이듬해 마사회 측에 서초 장외마권발매소 부지를 매입해 달라고 요청했다. 마사회는 지난해 12월 부지를 696억원에 사들였지만 주민들의 반대 등으로 서초구가 올 9월 장외마권발매소 건립을 불허하는 결정을 내리면서 사업이 수포로 돌아갔다. 길도건설은 사업이 계획대로 돌아가지 않자 올 4월 마사회를 상대로 계약 당시 약정했던 사업비용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냈다.



 김현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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