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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화학교 법인 허가 취소

중앙일보 2011.10.05 00:27 종합 16면 지면보기
광주광역시 청각장애 특수학교인 인화학교 학생에 대한 성폭력 사건을 다룬 영화 ‘도가니’의 후폭풍이 거세다. 사건이 일어난 인화학교 폐교에 이어 학교를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에 대한 설립 허가 취소가 결정됐다.


광주시, 폐교 이은 후속 조치
법인 재산, 국가·지자체 환수

▶<본지 9월 28일자 21면>



 행정기관이 사회복지법인의 설립 허가를 취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송귀근 광주시 행정부시장은 “우석법인은 성폭행 가담자 복직과 재발 방지를 등한시해 공익을 해치고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다”며 “사회복지법인으로서 본래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해 설립 허가를 취소하기로 했다”고 4일 밝혔다. 광주시는 시청·교육청·광산구청·인화학교성폭력대책위·변호사·대학교수 등 15명이 참석한 가운데 대책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광주시가 우석법인과 법원 등 2곳에 허가 취소 공문을 보내면 법원에서 법인에 대한 청산 절차를 밟게 된다. 허가가 취소되면 법인 재산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다.



광주=유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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