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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구조개혁위 해체 안 하면 이주호 장관 퇴진 운동 벌일 것”

중앙일보 2011.10.05 00:24 종합 18면 지면보기
“대학에 진학할 학생 수가 급감하는 등 교육환경 변화에 대비하기 위해 정부와 구조개혁 방안을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오전 10시, 김선배 춘천교대 총장)


국공립대 교수 구조조정 반발

 “법률적 근거도 없는 대학구조개혁위원회가 초법 행위를 하고 있다. 구조개혁 중점추진 국립대 지정을 철회해 달라.”(오후 4시, 김형기 전국국공립대학교수회연합회 상임회장)



 4일 서울 세종로 정부 중앙청사 16층 교육과학기술부 대회의실에서는 오전과 오후 정반대 취지의 행사가 열렸다. 오전에는 8개 교육대와 한국교원대 총장이 이주호 교과부 장관과 구조개혁 추진 업무협약(MOU)을 했다.



반면 오후에는 국공립대 교수회 모임(국교련) 회장단이 이 장관과 간담회를 하고 대학구조개혁위 해체 등을 요구했다. 국교련은 이 장관이 요구를 수용하지 않으면 6일 임시총회를 열고 퇴진운동을 전개하겠다고 압박했다. 구조개혁을 놓고 국공립대가 둘로 갈라진 것이다.



 정동권 경인교대 총장 등 8개 교대 총장과 권재술 한국교원대 총장은 이날 이 장관과 맺은 MOU를 통해 총장 직선제를 폐지하기로 했다. 대신 공모제를 도입하고 교원양성대학교발전위를 구성해 학생 정원 조정과 특성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교과부 관계자는 “MOU 체결에 동참하지 않은 부산교대와 광주교대는 학생 정원과 관련해 대학 사정을 반영할 수 없어 불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오후 간담회에서 김형기 국교련 상임회장은 “한국교총 회장과 교육대 총장 간 협의회에서 교과부와 의견을 교환해 총장 직선제 폐지를 받아들이면 구조조정 대상에서 제외해 준다는 논의가 있었는데 이건 협박이 아니냐”고 따졌다. 이어 “헌법과 교육공무원법을 부정하는 총장 직선제 폐지 요구를 그만두라”고 주장했다. 이병운 부산대 교수회장은 “대학구조개혁위를 없애고 국립대발전위를 설치해 구조개혁 방식 등을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이 장관은 강경했다. 그는 “교대 총장들이 총장 직선제를 폐지하겠다고 나선 것은 자율에 따른 것”이라며 “직선제는 폐해가 많아 선진국도 공모제로 전환했다”고 말했다. 이어 “구조개혁 중점추진 대학 지정 철회 요구는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만 국립대발전위를 설치해 구조개혁위가 하지 못하는 부분을 보완하는 것은 검토해볼 만하다”고 강조했다.



김성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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