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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 간첩 신고 최대 5억 … 16년 만에 인상

중앙일보 2011.10.05 00:23 종합 20면 지면보기
법무부는 4일 간첩 신고 포상금을 현행 최대 1억원에서 5억원으로, 간첩선 신고 포상금의 경우 최대 1억5000만원에서 7억5000만원으로 늘리는 내용의 ‘국가보안유공자 상금 지급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1995년 이후 물가 변동을 반영하고 국민의 안보의식을 높이려는 취지”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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