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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 감사] “횡령 혐의 연구원 정부 과제 계속 참여”

중앙일보 2011.10.05 00:08 경제 4면 지면보기
정부 출연금을 횡령한 연구원이 정부 과제에 계속 참여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4일 이학재(한나라당) 의원은 한국기계연구원 부설 재료연구소의 연구원 20명이 연구비 횡령 혐의로 수사기관에 적발된 이후에도 정부와 민간수탁과제를 계속 수행해 왔다고 밝혔다. 국가연구기관의 기술혁신사업 평가관리지침에 따르면 정부 출연금을 편취한 연구원들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과제에 새로 참여하는 게 제한된다. 그러나 진행 중인 계속 과제나 민간수탁사업 과제의 경우는 별도의 참여 제한을 두고 있지 않아 정부수탁사업과 2009년 이후 민간수탁사업 11건의 과제에 참여했다고 이 의원은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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