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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고대 의대생 … 3명 모두 실형 선고

중앙일보 2011.10.01 00:17 종합 20면 지면보기
동기 여학생을 성추행하고 추행 장면을 촬영한 혐의(특수준강제추행 등)로 구속기소된 고려대 의대생 3명이 모두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9부(부장 배준현)는 30일 박모(23)씨에게 징역 2년6월을, 한모(24)씨와 배모(25)씨에게 징역 1년6월을 각각 선고했다. 검찰은 세 명 모두에게 징역 1년6월씩을 구형했었다. 재판부는 또 3년간 이들의 신상을 인터넷을 통해 공개할 것을 명령하고 범행에 사용된 디지털 카메라 등을 몰수했다.


신상정보 3년간 인터넷 공개

 재판부는 “피해자가 6년간 함께 지낸 같은 과 친구에게서 추행당해 충격과 배신감이 큰 데다 사회적 관심이 지나치게 집중돼 외상 후 스트레스 증후군(PTSD)마저 겪고 있으며 엄한 처벌을 바라고 있다”고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이어 박씨에게 검찰 구형량보다 높은 형을 선고한 이유에 대해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하며 지속적으로 추행하고, 자리를 옮긴 피해자를 쫓아가 추행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끝까지 무죄를 주장한 배씨에 대해선 ▶배씨가 직접 교내 양성평등센터에 보낸 e-메일이나 진술 ▶경찰 수사 후 배씨가 “어쩌다 이렇게 너한테 못된 짓을 했는지 생각할수록 나 자신이 자책스럽고 우리들 행동이 후회스럽다”고 피해자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등을 근거로 유죄로 판단했다. 배씨는 피해자의 가슴이나 배에 손을 댄 적은 있지만 성추행 장면을 목격하고 피해자의 상의를 내려주려고 한 행동이었다고 주장했었다.



구희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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