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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가니 방지법 발의

중앙일보 2011.09.28 15:43
한나라당 진수희 의원은 28일 광주 모 학교법인의 성폭력 사건과 관련, “일명 ‘(영화) 도가니 방지법’을 곧 발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진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사회복지법인이 취약계층 보호라는 본래의 공익적 가치를 구현할 수 있도록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진 의원은 보건복지부 장관을 지냈고 성폭력범 ‘전자발찌법안’ 처리에 앞장서기도 했다.



개정안에는 복지재단 투명성 확보와 족벌경영 방지를 위한 회계ㆍ결산ㆍ후원금 상세보고 의무화, 공익이사 선임 등 법인 임원제도 개선, 불법행위 적발시 직무정지, 정부와 지자체의 관리ㆍ감독기능 강화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진 의원은 “지난 2000년부터 5년간 벌어진 이 사건은 우리 사회가 갖고 있던 총체적 부조리를 그대로 보여준 부끄러운 자화상”이라며 “이 사건은 현재 진형형으로, 성범죄 가해자들은 집행유예로 풀려나 학교로 복직했고 문제의 학교법인은 여전히 이사장의 친인척 등이 요직을 맡아 족벌경영을 계속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날 황우여 원내대표도 당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최근 영화 도가니를 통해 모 학교의 장애인 인권에 대한 문제가 심각히 논의되고 있다”며 “장애인 중심으로 장애인 인권 강화를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신용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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