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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통위원 추천, 정부 방침 기다리다 시간 지나”

중앙일보 2011.09.28 00:13 경제 4면 지면보기
“(정부 의견을 받아 금융통화위원을 추천하는 건) 법에 위배되는 관행이다. 더 이상 추천권을 대한상공회의소에 줄 수 없다.”(민주노동당 이정희)


[국감 인사이드] 손경식 상의 회장 답변, 논란 예상

 “산업계 의견을 통화정책에 반영하라는 의미에서 금통위원 추천권을 준 당초의 입법취지가 사라진 것 같다. 차라리 청와대 추천으로 바꾸는 게 낫지 않나.”(민주당 이종걸)



 “10월까지 금통위원을 추천하지 못하면 한은법을 고쳐서라도 중대한 결정(추천권 박탈)을 하겠다.”(민주당 이용섭)



 27일 한국은행 국정감사에서 국회 기획재정위원들은 7명의 금통위원 중 1명이 17개월째 공석 중인 것을 놓고 청와대 책임론을 제기했다. 공석인 1명에 대한 추천권은 대한상의가 갖고 있다. 그러나 지난해 4월 박봉흠 전 의원 퇴임 후 상의 측은 추천권을 행사하지 않고 있다.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대한상의 손경식 회장은 “금통위원을 추천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고 이정희 의원이 묻자 “임명권자인 정부(청와대)와 협의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정부 방침을 기다리다 시간이 지났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정부 의견을 받은 후 산업계가 보기에 별문제가 없다면 추천하는 게 관행”이라고 답했다. 또 “아무나 (추천)했다가 안 되면 추천받은 사람도 이상해지고 어렵지 않겠느냐”며 “지난번 추천했던 박봉흠 전 금통위원도 (청와대서) 의견을 내서 우리가 추천했다”고 덧붙였다.



 한은법상 대한상의가 금통위원 1명에 대한 추천권을 갖고 있지만 손 회장의 발언은 사실상 정부가 임명권은 물론 추천권까지 행사한다는 점을 인정한 셈이라 논란이 예상된다. 이정희 의원은 “법 절차와 취지에 어긋나는 것”이라며 “후보를 청와대가 점지해줘야만 추천할 수 있는 것이냐”고 지적했다. 또 “마음에 드는 사람을 못 찾았다고 1년6개월 동안 금통위원 자리를 비워둔 청와대가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한은 국감에서는 물가 급등에 대한 김중수 총재의 책임론도 강도 높게 나왔다. 여야가 따로 없었다. 한나라당 이한구 의원은 “총재보고 사표 내라고 할 판”이라고 했고, 같은 당 이종구 의원은 “김중수가 안 보인다”고 질책했다. 미래희망연대 김혜성 의원은 “한은이 물가를 잡는 게 아니라 물가에 잡혔다”고 꼬집었다.



안혜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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