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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예산안] 이런 예산, 눈에 띄네

중앙일보 2011.09.28 00:09 경제 2면 지면보기
대통령 전용기 예산 전액 삭감



대통령 전용기 도입 예산이 삭감됐다. 국방부 산하 방위사업청이 대통령 전용기를 도입하겠다며 요구한 내년 예산 70억원이 예산안에서 배제된 것이다. “ 대통령이 747 경제 공약은 내팽개치고 747 전용기만 샀다는 소리를 들을 수 있다”는 지적을 받았던 그 예산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정부가 신형기를 도입할지 5년 단위로 임차할지 결론을 내지 못했다”고 이유를 밝혔다. 하지만 최근 정전 대란 사태 등으로 민심이 차가워진 것도 부담이 됐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한국 역대 대통령들은 한 번도 전용기를 보유한 적이 없다. 이명박 대통령이 임차한 보잉 B-747 전용기는 5년 계약금이 1433억원이다. 정부는 전용기를 도입한다면 총비용은 5000억원 안팎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내년 공무원 월급 3.5% 인상



“내년엔 공무원 월급이 3.5% 오른다. 올해 5.1% 인상에 이어 2년 연속 인상이다. 정부는 글로벌 금융위기를 이유로 2009·2010년 2년간 임금을 동결했었다. 김동연 예산실장은 “최근 3년 민간 부문의 보수 인상분과 정부 인상 부분의 차이, 내년의 물가 상승률 예측치(3.0%) 등을 감안해 3.5%란 숫자를 뽑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로써 7급 일반직 3호봉의 평균 연봉은 2490만원에서 2577만1500원으로 80여만원 오른다. 호봉 승급분을 반영하면 임금 증가률은 4.2% 수준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공무원 임금 인상이 민간 부문 임금까지 끌어올릴 수 있다는 우려도 있었지만 2009년 이후 공무원 임금이 물가 상승을 쫓아가지 못했다는 의견이 더 많았다”며 인상 배경을 설명했다.



전경 버스, 우등 고속버스 교체



전·의경이 타는 속칭 ‘닭장차’가 우등 고속버스로 바뀐다. 정부의 내년 예산안 중 ‘장병과 전·의경 복무 여건 개선 사업’의 일환이다. 정부는 전·의경 버스 개선 사업에 70억원(약 50대분)을 쓰기로 했다. 1년에 4만6000원이었던 장병 휴가비는 5만6000원으로, 사병 기본급식비 예산은 연간 8704억원에서 8937억원으로 각각 늘렸다. 또 신병 훈련소의 샤워시설 39곳을 리모델링하고 피복건조기를 4019대 설치한다. 훈련병들은 매일 10mL씩 살균 소독제를 지급받는다.



 서북 도서 등 최전방에서 근무하는 장병 7만2429명에게는 ‘전투 안경’이 지급된다. 전투 중 파편으로 인한 눈 부상을 막기 위해서다. 정부는 이 밖에 입소 장병 전원에게 뇌수막염 백신을 접종하는 데 204억원을 투입하고, 독감 백신 접종도 모든 장병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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