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균형재정 + 복지 + 성장 3차방정식 … 박재완 해법은 “일자리 예산”

중앙일보 2011.09.28 00:08 경제 2면 지면보기



2012년 예산안



박재완 장관



내년 예산안은 정부의 균형재정 목표와 정치권의 복지 요구, 불안한 경기 사이의 ‘삼각 줄다리기’라는 진통 끝에 나온 결과물이다. 정부는 글로벌 재정 위기에 맞설 최고의 무기가 재정건전성이라며 ‘2013년 균형재정 달성’을 선언해 놓은 상태다. 하지만 그렇다고 허리띠를 졸라매자니 재정위기의 여파에 자칫 경기가 크게 위축될까 걱정이다. 여기에 내년에는 총선과 대선이 함께 치러진다. 정치권의 빗발치는 복지 요구를 마냥 묵살할 수도 없는 형편인 것이다. 이 같은 재정건전성, 경기 불안, 복지 요구가 뒤엉킨 ‘3차 방정식’ 풀이에서 정부가 고심 끝에 써낸 답안은 ‘일자리’다. 일자리가 ‘최고의 복지’며, 성장과 서로 선순환 고리를 이룰 수 있다는 기대에서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글로벌 재정 위기가 실물경제에 미칠 충격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일자리에 정책의 최우선 순위를 두는 것이 불가피하다”면서 “그래서 예산안을 일자리 예산으로 색칠했다”고 설명했다.











<여기를 누르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일자리 예산 규모는 올해 9조4679억원에서 6.8% 늘어난 10조1107억원으로 잡혔다. 정부가 직접 돈을 풀어 만들어 내는 일자리는 올해 54만1000명 규모에서 내년에는 56만2000명으로 늘어난다. 이와 함께 ▶청년 창업 ▶고졸자 취업 지원 ▶사회서비스 일자리 ▶문화·관광·글로벌 일자리 등 이른바 ‘4대 핵심 일자리’를 늘리는 데 올해보다 5600억원(38.9%) 많은 2조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청년 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전용 창업자금 2000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또 고졸자 취업 확대를 위해 취업지원관이 배치된 특성화고를 100개에서 150개로 늘리고, 공공기관의 청년인턴 중 고졸자 비중도 4%에서 20%까지 늘리도록 했다. 일을 하지만 생활이 빠듯한 ‘워킹 푸어’ 122만 명의 사회보험료 일부도 재정에서 지원한다. 월소득이 100만원인 근로자의 경우 올해 국민연금 등 사회보험료로 월 5만500원을 냈지만 내년에는 3만3700원만 부담하면 된다.



 이처럼 정부가 ‘일하는 복지’‘맞춤형 복지’를 내세웠지만 여야를 막론한 복지 경쟁의 흔적은 올 예산안에 상당 부분 남았다. 복지·보건·노동분야 예산 92조원은 교육(45조원), 국방(33조원), 연구개발(16조원)을 모두 합친 것과 맞먹는 규모다.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를 가려낼 때 적용하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최저생계비의 130%에서 185%로 끌어올려 대상자를 늘린다. 또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만 5세 아동의 보육료와 유아학비도 전액 지원된다. 민간 병·의원에서 영유아 예방접종을 할 때 내는 본인부담금도 1만5000원에서 5000원으로 내린다.









<여기를 누르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복지예산의 증가 속도를 감안하면 장기적으로 사회간접자본(SOC) 투자 등은 줄 수밖에 없다. 하지만 당장 확 줄이기엔 경기 불안은 물론 정치적 부담도 만만치 않았다. 그러다 보니 전체 SOC 예산은 줄었지만 내년 끝나는 4대 강·여수엑스포 등을 제외하면 되레 올해보다 1조2000억원 늘었다. 김동연 재정부 예산실장은 “국내 경기와 지역경기, 고용 쪽을 뒷받침해 주는 측면에서 SOC 투자가 필요했다”고 말했다. 평창 겨울올림픽을 지원하는 교통망에 올해보다 16.8% 늘어난 5686억원이 배정됐고, 호남선 고속철도와 고속도로 등 국가기간 교통망 투자도 올해보다 33.9% 증가했다.



 한편 내년 예산안 세외수입 항목에는 산업은행 지분 매각(9000억원)이 처음 반영됐다. 올 예산에 반영됐지만 실제 시행되지는 않은 기업은행(1조원)과 인천공항공사(4000억원) 지분 매각 수입도 포함됐다.



조민근·임미진 기자
공유하기
광고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