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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예산 첫 10조 편성

중앙일보 2011.09.28 00:06 경제 1면 지면보기
내년 나라 살림이 올해보다 17조원(5.5%) 늘어난 326조1000억원으로 짜였다. 일자리 예산은 처음으로 10조원을 넘어섰고, 복지 예산도 크게 늘어 100조원을 바라보게 됐다. 반면 사회간접자본(SOC) 투자는 줄어든다.


정부, 326조원 내년 예산안 마련
1인 세부담 34만원 는 535만원

 정부는 27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2012년 예산안과 2011~2015년 중기재정운용계획을 확정했다. 예산안은 30일 국회에 제출된다.



 정부는 내년 총수입이 344조1000억원으로 올해보다 9.5%(29조7000억원) 늘 것으로 전망했다. 총지출 규모 증가율(5.5%)보다 4%포인트 높다. 이를 통해 2013년 재정균형을 맞추겠다는 목표다. 계획대로라면 사회보장성 기금 수지를 제외한 실질적인 재정수지(관리대상수지) 적자 폭은 올해 25조원에서 내년에는 14조3000억원으로 줄어들게 된다. 나랏빚은 올해 435조5000억원에서 내년 448조2000억원으로 늘지만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5.1%에서 32.8%로 줄게 된다.



 대학등록금 1조5000억원 지원 등 교육 분야 예산(9.3%)이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보건복지노동 분야는 5조6000억원(6.2%) 늘어난 92조원이 됐다. 전체 예산의 28.2%다. SOC 투자는 22조6000억원으로 올해보다 7.3% 준다. 국세와 지방세를 포함한 세수는 내년 262조5000억원에 이를 전망이다. 국민 한 사람당 올해보다 34만원 늘어난 535만원을 부담하는 셈이다.



조민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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