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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들 천안시에 분야별 복지정책 제안

중앙일보 2011.09.23 04:44 2면



“저소득 가정에 주택 임대보증금 지원 …직업훈련기관 내 탁아방 운영 활성화”



천안 남산중앙시장에 마련된 제안정책 현황판에 부모와 함께 온 어린이가 스티커를 붙이고 있다. 아래는 10가지 현황표 [사진=복지세상 제공]



여예산복지네트워크가 2008년부터 사회복지가 주민들의 삶 속에 녹아들 수 있도록 모니터링과 지표를 설정, 7대 권리(기초생활보장·사회보장·교육·건강·노동·문화·주거)로 나눠 천안시 사회복지 수준을 확인하고 있다. 단체는 이날 토론회에서 각 영역별 시민들의 의견을 모은 모니터링 결과를 토대로 정책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들이 주장한 권리·영역별 정책 제안을 들어 봤다.



강태우 기자



#아동



김영미 간사(미래를 여는 아이들)



◆고정인력 확충과 홍보 통한 인식 확산
=“공공작은도서관은 2005년 원성2동 작은도서관 개소를 시작으로 동남구 9개소, 서북구 4개소 등 13개 작은도서관이 운영되고 있다. 13개 공공작은도서관은 고정된 담당 인력이 아닌, 자원봉사자로만 운영되고 있다. 관리운영에는 어려움이 없지만 주민의 욕구에 부합하는 문화 콘텐트 개발 등 마을 속 문화공간으로의 기능을 수행하기에는 적절하지 않다. 담당고정인력을 확충해야 한다. 또 작은도서관은 광덕면과 직산읍 2개소를 제외한 나머지는 홍보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좀 더 많은 시민들의 참여와 관심을 이끌어 내는 것이 필요하다”



◆맞춤형 프로그램 개발과 전문성 강화=“작은도서관은 독서문화 프로그램이 정기적으로 진행되고 있지 않다. 지역적 특성과 대상별 욕구를 조사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한다. 도서관이 지역적으로 편중돼(동남구 9개, 서북구 4개) 있어 균형 있는 편성이 요구된다. 도서관이 갖고 있는 평생학습기반시설, 문화복지 거점 역할수행, 마을공동체 등 목적에 부합하기 위한 전문성 강화 교육도 필요하다. 이용자만족 조사 결과를 보면 이용자가 필요로 하는 서비스는 ‘자료의 다양화 및 신간도서 구비’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저소득



김희정 실장(천안자활센터)·이상희 간사(복지세상)·이선영 사무처장(천안시사회복지협의회)



◆저소득 가정 위한 임대주택 확보·지원
=“천안시가 저소득층 주거문제를 해소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지만 실제로는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게다가 시가 계획 중인 서민형 주택 28세대는 지나치게 미약한 수준이다. 비용이 많이 드는 건설방식이 아니라 미분양주택을 공공주택으로 활용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천안시 자가가구의 비중이 15년 전과 비교해 전체 가구 중 절반 이하 수준으로 떨어졌다. 월세비중은 15년 사이 두 배 이상 증가했다. 전세가격 상승률은 15년 만에 최고치에 달하고 있다. 전세를 월세로 전환하는 저소득 가구의 경제적 부담은 더욱 높아지고 있다. 주거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전·월세 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임대보증금 지원, 거주공간에 대한 정보제공, 주거현황 조사·계획 수립 등 주거정책 수립과 지원정책을 우선적으로 시행해야 한다”



◆비 자가가구 집수리와 사각지대 저소득층 지원=“저소득층의 주거불안이 심화되고 있다. 지자체가 나서 당장 주거 어려움에 처한 비 자가가구 수급자에게 집수리서비스를 확대하는 등의 대응이 필요하다. 또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탈락한 저소득층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지원방안도 필요하다. 그들이 가난하다는 이유로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해야 한다”



#여성



정혜임 대표(천안여성회)



◆여성인력개발센터 탁아방운영 활성화
=“천안 지역에는 여성의 일자리 창출과 능력계발을 위한 교육과정이 많이 개설돼 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여성들은 ‘자녀 돌봄’으로 인해 교육수강이 자유롭지 못한 어려움이 있다. 천안여성회는 사회문화교육(직업훈련)기관에 시간제 탁아방이 활성화돼야 한다는 정책의제를 내부적으로 설정하고 모니터링을 진행했다. 그 결과 탁아방 이용의 수요가 실제로 줄어든 것이 아니라 탁아방을 운영하지 않아 자연스럽게 이용률이 낮아졌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또 이용자들은 탁아방 운영이 중단되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개선해 더 좋은 탁아방이 운영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음을 확인했다. 하지만 기관 담당자들은 탁아방이 운영되지 않는 원인으로 수요부족이라고 믿고 있었다. 시간제 탁아방의 보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해당 기관의 책임있는 운영관리도 필요하겠지만 결국 예산을 동반한 서비스 질 개선문제로 귀결된다. 전담인력의 장기근속, 보다 나은 급여조건, 지속적인 보수교육 등이 보장돼야 근본적으로 서비스 질이 개선될 것으로 본다. ‘자녀 돌봄’ 걱정 없이 안심하고 평생교육(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환경을 개선하는 일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다”



#노인



정은희 사무국장(한숲복지재단 느티나무 노인복지센터)



◆독거노인 전수조사와 거점기관 추가 선정
=“천안시에서는 노인돌봄서비스(1개소)를 펼치고 있다. 상시적 돌봄과 관심은 중요하게 다뤄져야 하며 읍·면 지역을 중심으로 접근할 수 있는 체계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다. 독거노인 전수조사는 독거노인의 신규 발굴뿐 아니라 안전을 비롯한 개개인의 필요와 욕구에 맞는 종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독거노인을 발굴하기 위한 전수조사가 필요하다. 현재 운영 중인 기관만으로는 수시 전수조사를 한다는 것은 어려움이 있다. 전수조사 후 지속적인 관리를 위해서는 거점기관을 추가로 선정해 수시로 독거노인을 파악하고 발굴해야 한다. 거점 기관은 독거노인 발굴을 비롯해 서비스 중복을 조정하고 서비스기관(재가 서비스, 밑반찬 서비스, 무료급식 등)에 연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보육



김진영 간사(복지세상시민모임)



◆필수예방접종비용 국가부담 전액지원
=“‘국가필수예방접종비용 국가부담사업’은 0~12세 접종자가 민간 의료기관에서 필수예방접종을 했을 때 정부가 접종비용의 30%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에 따라 천안시도 접종비용의 30%를 지원하고 있다. 본인부담금 지원확대 계획은 아직 없다. 그러나 타 지역의 경우 육아부담을 경감하고 예방접종률을 높이기 위해 별도로 예산을 편성해 본인부담금을 전액 혹은 일부를 지원하고 있다. 따라서 천안시에서도 만 12세 이하 어린이가 지정의료기관에서 예방접종 시 본인부담금을 전액 지원, 주민들의 경제·시간적인 부담을 줄여주고 가까운 병·의원을 이용함으로써 예방 접종률을 높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장애인



최재석 소장(한빛장애인평생교육센터)



◆장애 유형별 욕구조사와 네트워크 활성화
=“전 연령대에 장애인이 존재하고 있다. 장애유형 또한 다양하다. 장애유형별 교육과 기획이 필요하다. 장애인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해서는 욕구 파악이 필요하고 이를 토대로 교육이 이뤄져야 한다. 교육기관 네트워크도 구축해야 한다. 천안에는 평생교육원 50여 개를 비롯해 공공기관, 대학부설 평생교육원, 장애인 관련단체, 주민자치센터 등 100개가 넘는 평생교육기관이 있다. 장애인들이 관련 기관에서 충분히 배울 수 있도록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



◆이동·편의지원과 특화 강좌 지원=“대부분 기관은 이동지원을 기초로 수강생의 편의를 도모하고 있다. 장애인은 비장애인과 다르게 이동편의가 필수적이다. 단기적으로는 이동지원에 소요되는 지원책을 강화하고 장기적으로는 장애인 대중교통을 통한 이동편의 증진을 앞당겨야 한다. 또 장애인평생교육강좌는 비장애인에게 열려있는 선택의 기회에 비해 너무나 부족하다. 장애유형별 전문·특화 강좌와 이에 따른 예산지원이 뒤따라야 한다”



#다문화



이지영 사무국장(천안모이세)



◆이주민 통·번역과 다문화 지원 확대
=“이주민들은 몸이 아플 때 말이 통하지 않으면 큰 위기에 처할 수 있다. 의료·법률·행정 등 공공부문 영역을 중심으로 다문화 통역 환경을 구축해야 한다. 이주민들은 여전히 언어 때문에 많은 정보를 활용할 수 없다. 최소한의 공공부문 서비스만이라도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인력풀을 활용, 연계하는 시스템을 만들어 가야 한다. 이주민의 증가는 이제 지역에서도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다문화와 관련한 정책과 사업이 이뤄지고 있지만 무엇보다 주민에 대한 인식개선이 필요하다. 학생들을 대상으로 다문화교육이 시행되고 있는데 이를 주민·공무원·교사·보건인·기업인 등 다양한 관계인들로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 기업에서도 다문화 종사자들이 활동할 수 있도록 장려해야 한다. 문화와 민족, 이주에 관련된 내용 이해, 직접적인 문화체험을 통한 학습, 토론과 기자재, 나눔을 통한 교육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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