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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통 끊어버린 조용환

중앙일보 2011.09.23 01:26 종합 4면 지면보기



국회 선출안 104일째 표류





6월 10일 국회에 제출된 조용환(52·사진) 헌법재판관 후보자 선출안은 22일 현재 104일째 표류 중이다. 9명의 헌법재판관 중 한 자리는 76일째 공백 상태다. 양승태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통과가 과연 조 후보자 선출안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



민주당 손학규 대표의 21일 본회의 연설 이후 한나라당의 분위기는 꽤 누그러졌다. 황우여 원내대표는 이날 “소속 의원들 분위기가 야당의 헌법재판관 추천권을 존중해 주자는 쪽으로 많이 바뀌고 있다”고 유화 제스처를 취했다. 다만 그는 “조 후보자가 논란이 된 일련의 발언에 대해 먼저 해명하고 의혹을 풀어야 할 것”이라고 ‘조건’을 달았다.



 이에 중앙일보는 조 후보자에게 “황 원내대표의 제안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입장을 밝혀달라”고 인터뷰를 요청했다. 그러나 조 후보자는 인터뷰를 거절하고 휴대전화도 받지 않았다. 조 후보자가 대표변호사로 있는 법무법인 지평지성 측은 “언론 인터뷰에 일절 응하지 않겠다는 게 조 후보자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조 후보자는 측근들에게 “국회에서 문제가 정리될 때까지 외국에 나가 있겠다”는 뜻까지 밝혔다고 한다.



 민주당은 조 후보자가 별도로 입장을 표명할 필요가 없다는 주장이다.



 김진표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어제 대승적 결단을 내려 양승태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통과시킨 만큼 이제 한나라당이 대승적으로 결단해달라” 고 촉구했다.



 노영민 원내수석부대표도 “조 후보자가 자진 사퇴하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며, 한나라당이 끝까지 협조하지 않으면 19대 국회에 다수당이 돼서라도 통과시키겠다”며 “한나라당은 99마리 양을 가진 부자인데 야당이 갖고 있는 한 마리 양마저 빼앗겠다면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여야는 다음달 10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조 후보자 선출안을 처리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하지만 약 보름 뒤인 26일에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열려 예민한 사안을 처리하기란 쉽지 않을 듯하다. 민주당 원내 핵심관계자는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끝나면 승패에 상관없이 한나라당도 조 후보자 선출안 처리에 대한 부담을 덜 수 있다” 고 전망했다. 민주당은 앞으로 임명 동의 과정에 한나라당 홍준표 대표가 조 후보자의 사법연수원 동기(14회)라는 점 등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신홍·정효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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