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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마 대학생 5000명’ 국감 최대 이슈로

중앙일보 2011.09.23 01:04 종합 10면 지면보기



본지 ‘불법 다단계 슬픈 동거’ 보도 계기 근절 대책 촉구



한나라당 배영식 의원이 22일 국회 공정거래위원회 국감에서 거마 대학생 기사가 실린 ‘중앙일보 9월 20일자 1면’을 보여주며 김동수 위원장에게 질문하고 있다. [오종택 기자]











조현오 청장(左), 김동수 위원장(右)



2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와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본지가 탐사보도한 ‘거마(거여·마천) 대학생 불법 다단계’(20일자 1, 4, 5면 등) 문제가 최대 이슈로 떠올랐다. 의원들은 독버섯처럼 번져가는 불법 다단계의 폐해를 지적하며 경찰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속하고 철저한 조사를 촉구했다.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의 경찰청 국감에서 한나라당 김정권 의원은 “불법 다단계의 문제, 특히 취업을 빌미로 대학생을 상대로 한 불법 다단계는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거마 대학생 5000명에 수서·서초 지역까지 하면 1만 명 이상으로 파악되고 있다”며 “불법 다단계 회사가 실질적으로 얼마나 되느냐”고 물었다. 조현오 경찰청장은 “전국적으로 다단계 회사는 72개 정도, 방문판매업체는 5만8000여 개로 파악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러자 김 의원은 “다단계 회사는 하나를 없애도 끊임없이 생기는 아메바식 분열 증식을 하고 있다”며 “경찰에 수사 의지가 있는지 궁금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조 청장은 “현행법상으로는 한 번 단속되더라도 다시 불법 다단계 판매를 하는 게 가능하다”며 “이를 규제하는 법이 생겨야 실효성 있게 단속할 수 있다고 본다”고 했다. 김 의원은 ‘부모가 서울에 취직한다고 올라간 딸을 찾아 달라고 호소하고 있다’는 내용의 본지 기사를 언급하며 “송파경찰서에 다단계 수사팀을 만들었지만 인력이 부족하면 서울지방경찰청에서 지원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조 청장은 “송파서에서 강하게 단속하면 다른 곳에서 다단계 범죄가 늘어나는 ‘풍선효과’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며 “다음 달부터 2개월간 전국적으로 특별단속을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정무위의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장에서도 ‘거마 대학생’의 현실이 거론됐다. 한나라당 김용태 의원은 다단계 업체가 공정위 관할임을 상기시키며 “우리 사회의 치부다. 이번에 이 문제를 확실히 근절시켰으면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에게 “(대학생 감금 등 불법 행위로) 조사를 받는 세 개 업체 중 일부가 적법 업체로 등록돼 있는 것 아니냐”며 “다단계 업체를 다루는 행정기관이 공정위밖에 없는데, 좀 더 대대적이고 강도 높은 조사를 할 계획이 없느냐”고 물었다.



김 위원장은 “다단계 피해를 보는 이들이 주로 노약층이나 대학생 같은 취약 계층”이라며 “보다 강도 있게 조사해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노력을 기울일 생각”이라고 말했다.



 한나라당 이범래 의원도 “중앙일보 언론보도를 보니 대학생 5000명 집단 수용과 상호 감시 등이 마치 북한 포로수용소를 연상하게 했다”며 “피해자들이 정상적인 사회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글=임미진·박민제·정원엽 기자

사진=오종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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